앞뒤 문장

이런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세세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현행 제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행안부를 줬더니 행안부에서 줘야 하는데 예컨대 부산시에 주려고 하더라도 행안부 쪽에서는 줘야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던 거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시행령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행안부를 거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한 번 더 걸러 주는 이런 장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아까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업무할 때 보면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현행 이 상태로, 이 정도 수정의견 해서 하는 게 맞지……

사실 보면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처음에 그걸 넣었지만 하다 보면서 실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