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펀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판매와 운용을 자꾸 분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 경우는 그 분리 의무를 시행령에 위임해서 두고 있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3-02-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법에는 시행령으로서 집합성장투자기구의, 할 수 있는 요건이 벤처캐피털이나 아니면 운용사 이렇게 분리돼 있어야지만 서로 간에 체크 앤드 밸런스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고 증권회사도 한 부서로서, 차이니즈 월을 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시딩투자를 했던 걸 펀드 형태로 포장해서 고객한테 팔았을 때 고객한테 리스크를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펀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판매와 운용을 자꾸 분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 경우는 그 분리 의무를 시행령에 위임해서 두고 있고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 ‘VC가 일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그러니까 VC가 요건이 확실하게 되는 쪽이어야 되는데 미충족하더라도 금투회사가 판매업자가 더 투자를 해서, 그러면 그 미충족하는 VC하고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일치돼 버려서 빨리 파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버립니다.
이런 이해상충이 있는 걸 어떻게 해소할지 이야기를 하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