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리고 공정위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자율규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시행령, 대통령령에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사안이고 공정위가 승인을 안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 법규 위반입니다.

자율규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고 그 대통령령이 고시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공정위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안을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