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하나는 대상을 이렇게 확대한 것이 아니고 일단 민주화 심의됐던 대상자 그리고 제외 제외하는 과정이고 그것은 이 법의 취지에 보면 또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훈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뺄 수 있게 해 주면 대상은 더 특정되고 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는 크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가 보훈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각각의 국가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유공자로 뺄 사람 그다음에 논란이 있는 것은 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을 더 격상할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법으로 하는 게 맞고.

특히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게 이런 걸 시행령에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걸러내겠다고 그래야지.

이 대상을 전부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다입니다’ 이런 자세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장치들이 이 법안에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