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금융결제원을 누가 어떻게 거버넌스를 하고 어떻게 통제를 하고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제가 왜 금융결제원 얘기를 하느냐 하면 EU가 통화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은행과 은행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API로 하면서 M:N 각각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서 아직도 통화 통합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계기관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김성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중계기관을 악용하거나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제가 시행령안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건들을 만드는 그걸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계기관이 악용되지 않는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같이 고민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하고 그걸 우리 정무위에 보고하면서 시행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는 게, 첫 단추를 그렇게 키우자는 뜻이고.

이게 실제로 심평원이 될 수도 있고 보험개발원이 아니고 또 다른 기관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하는 거고 협의가 안 되고 모든 것 다 싫다고 하면 그것에서 유일하게 남는 건 이것밖에 없지 않냐 하면서 심평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첫 단추를 놓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 의견에 대한 대안이 마땅해 보이고 오늘 우리가 이 논의를 속기록에 남겼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하고 악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 상황이면 이 정도에서 논의를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법안 취지에 담아서 의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