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시행령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시행령으로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경미한 법 위반의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가 행정조사 거부가 있습니다.

예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 검사 나갔을 때 거부했던 경우 많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