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정거래법 제40조에 보면, 허용되는 경우가 2항 3호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우도 어떻게 돼 있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자율규제를 하는데 자율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조항과 시행령의 어디를 바꿔야 될지도 체크하지 않은 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께서 전문성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제도를 이야기하려면 바로 그 어떤 조문의 어떤 걸 바꿔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