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공정거래법 설립 목적과 부당 공동행위를 하는 법 조항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청문회부터 계속 자율규제를 얘기했습니다.

자율규제를 얘기했다면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40조의 어떤 조항을 바꿔야 되고 시행령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승인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행위 우려에 대한 공정위 답변을 보시면 지금 시행령 바꿀 계획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승인하는 절차도 지금 마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율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