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그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법에 주어져 있고 그것은 개별 시행령에서 평가했는데 그 평가를 못 지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3-02-2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숫자를 법안에 넣을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여요, 원래부터.

왜냐하면 대여해 줄 때는 펀드 자산의 시가가 얼마의 버퍼를 가져야 된다, 각각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법에 주어져 있고 그것은 개별 시행령에서 평가했는데 그 평가를 못 지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숫자 자체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법에서 어떤 숫자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펀드의 기준 자산이 얼마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설정했는데 기준 자산이 80인데 기준 자산의 30~50까지 대여를 할 수 있다 이러면 기준 자산의 평가에 따라서 이것도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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