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는 본인들이 법령을 보고 시행령을 바꾸려면 다 검토해 가지고 바꾸면 되고요,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되면 법안을 발의하거나 협조를 하시면 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1-02-2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그냥 대안을 한번 하면 규제 개선 요청이에요, 해당 부서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본인들이 법령을 보고 시행령을 바꾸려면 다 검토해 가지고 바꾸면 되고요,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되면 법안을 발의하거나 협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령’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규제 개선 요청’.
그리고 저는 기한 같은 경우도 6개월 내 그다음에 한 번 연장, 이 정도로 해 줘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