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연내에 시행령으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답변하셨듯이 또 개장을 하는 게 어려우면 요청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과 시행령과 규칙에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이용우 국회의원, 2023-05-16,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보면 계속 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훈부로 승격을 하면서 자꾸 시행령에서 검토를 하겠다, 저는 이런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시행령을 언제까지 개정을 하겠다 또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연내에 시행령으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답변하셨듯이 또 개장을 하는 게 어려우면 요청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과 시행령과 규칙에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시행령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답변들이 보면.

이것은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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