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에서 20%를 했는데 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자.
이용우 국회의원, 2021-04-2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자제한법에서 20%를 했는데 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자.
그러면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자제한법에서 20%를 했는데 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자.
이용우 국회의원, 2021-04-2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자제한법에서 20%를 했는데 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자.
그러면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