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면 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령이 정하는 자산 및 해서 제외할 경우 제외할 사유를 금융위에나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왜 제외된다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시행령이 마련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오히려 네거티브하게 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빠지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빠졌다, 그런데 그 빠진 내용 자체가 만약에 허위거나 잘못되면 문제 삼을 수 있게 그런 식의 문구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