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바로 시행령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표적인 예가 해운업법이지요.

해운업에 있어 가지고 해운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을 해당 절차에 따라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행령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시행령을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플랫폼에 관한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율규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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