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것은 보훈심의위원회 법 조항에 그게 주어져 있거든요, 심의할 조항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유공자법 제정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외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민주화유공자지만 이 사람 심의 대상에서 국가유공자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화유공자법으로 해 주고.

또 하나는 대상을 이렇게 확대한 것이 아니고 일단 민주화 심의됐던 대상자 그리고 제외 제외하는 과정이고 그것은 이 법의 취지에 보면 또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훈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뺄 수 있게 해 주면 대상은 더 특정되고 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는 크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가 보훈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각각의 국가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유공자로 뺄 사람 그다음에 논란이 있는 것은 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을 더 격상할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법으로 하는 게 맞고.

특히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게 이런 걸 시행령에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걸러내겠다고 그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