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9조와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서 세입 징수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모형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한 다시 세출 예산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재정법 9조와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서 세입 징수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모형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한 다시 세출 예산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시로 국회에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