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도 아니고 지침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최근에 논란이 되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업체 수, 계열사가 136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번 카카오 사태가 났을 때 공정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보다는 자율규제․심의․규칙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침을 통해서.

시행령도 아니고 지침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