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도 아니고 지침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최근에 논란이 되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업체 수, 계열사가 136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번 카카오 사태가 났을 때 공정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보다는 자율규제․심의․규칙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침을 통해서.
시행령도 아니고 지침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도 아니고 지침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최근에 논란이 되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업체 수, 계열사가 136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번 카카오 사태가 났을 때 공정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보다는 자율규제․심의․규칙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침을 통해서.
시행령도 아니고 지침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