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2026
아니, 지난번에도 질문했고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됐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요 16명의 흉악범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우리나라로 와서 범죄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1997년도 김대중 정부입니다.
법 제정 당시부터 제9조에 흉악범, 국제형사범죄 지은 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번 판결문에도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도 질문했고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됐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요 16명의 흉악범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우리나라로 와서 범죄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1997년도 김대중 정부입니다.
법 제정 당시부터 제9조에 흉악범, 국제형사범죄 지은 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상암구장에서 남북 축구대회를 하는데 남북 동시 경기에 대해서 응원을 할 때는 한반도기를 가지고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 가지고 하니까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을 불러 가지고 ‘합의대로 한반도기를 써야지 왜 태극기를 쓰냐?’.
요즘 말로 하면 태극기를 못 쓰게 한 용공분자예요.
그런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담당자 처벌해라, 강화해라 해도 법원 안 했어요.
이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방산기업, 조선기업 중요한 기업들의 재판 서류도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10억 예산도 불용 처리해 버렸더라고요.
(서영교 위원장, 김의겸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국정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를 한 사람이에요.
북한을 많이 다녔어요.
박근혜 당시 대표와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을 많이 다녔어요.
박근혜 당시 대표와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둘이 남한, 북한을 이끈 지도자의 후예들로서 한번 손잡고 잘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김정일이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위원은 자꾸 ‘문세광,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를 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또 본인도 이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검증을 해 보니까 후보자는 비교적 검사 출신 치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부동산투기 의혹도 없고 또 주민등록을 한 번 아파트 단지 내에서 6일간 옮겼지만, 자제분의 도보 통학을 위해서 옮겼다가 현 주소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옮겨 왔어요.
아무튼 저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제징용,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은 보상을 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에 국내 강제징용을 받은 사람은 일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낼 테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용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제징용,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은 보상을 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에 국내 강제징용을 받은 사람은 일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낼 테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용 문제는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해남 옥매광산의 노동자들이, 거기가 광산의 발파공이에요.
그리고 해킹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러시아·중국·북한이다’ 했지만 저는 제일 잘하는 나라는 미국·한국·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킹하는 것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해킹하는 것은 다 흔적이 남아서 우리가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 사이버도 매년 털립니다.
국회도 털리고 최근에……
기술 개발은 10년, 유출은 1초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지금은 피아 구분 없이 한국을 집중 공격해서 산업스파이들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안보국은 필요하다.
그 대신 여야 의원님들이, 국민들이 모두 원하는, 염려하는 그러한 것은 시행령이나 법에 촘촘히 담아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겁니다.
사이버국도 제가 원장 때 승격시켰습니다.
유명한 뉴욕타임스의 칼럼리스트 데이비드 생어는 ‘21세기는 사이버전쟁이다.
손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국정원이 시정해야 됩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이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내란 3개월 전부터 조태용 국정원장이 개입한 것 그리고 내란의 종결 시점이 12월 14일로 2차 특검에서는 연장됐어요.
여기에 부화뇌동한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을 이대로 두면은요 내란세력들이 국정원을 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특검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원장께서 과감하게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수도권에 해 가지고 민원 생기고……
그런데 법무부 교정본부가 부동산 투자를 되게 잘해요.
교도소·구치소 들어가고 나면 처음에는 반대하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경제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계엄 3개월 전부터 문건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나왔어요.
또 2차 특검에서는 계엄 종료일을 12월 14일로 정하고 있어요.
12월 4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계엄 3개월 전부터 문건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나왔어요.
또 2차 특검에서는 계엄 종료일을 12월 14일로 정하고 있어요.
12월 4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4일 대책회의를 한 것은 내란세력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장관은 보완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공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 장관하고 늘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알아요,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희생을.
그런데 장관은 보완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공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산업계의 생태계를 바꿔서 1400억, 이건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2년분의 세일즈를 하고 또 브라질로 가셨는데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법무부장관이 사표를 내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을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대한민국 예산의 2년분의 세일즈를 하고 또 브라질로 가셨는데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법무부장관이 사표를 내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을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지원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대책회의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계엄사에서 법원에 파견을 요청하더라도 보내지 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12월 4일은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이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의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이건 벌써 상당히 깊숙하게 성공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인정을 하자 그러한 여론이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그때도 말씀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숙의하라 염려를 하시고 법무부장관도 그런다면 우리가 형소법을 촘촘히 챙기자 또 법무부에서도 시행령을 촘촘히 하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법사위원장께서 간단히 지적은 했지만……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하신 것도 있어요.
12월 3일 계엄이 발동됐지만 국회에 의거해서 제지됐잖아요.
국민에 의거해서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책회의 여신 것 아세요?
그래서 독립지사고 지금 국립현충원 독립지사 묘역에 계시는데, 빨갱이다.
세 번째, 박지원이 빨갱이다.
저는 좀 오해를 받을 거예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했고 북한을 많이 왕래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퍼 나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단속해야 되고.
그것이 왜 문제지요?
오늘도 외신에 보면 북한의 핵 위험 징후가 하나 발견됐다고 해요.
그 지역을 말하면,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해서 물으면 기밀 누설입니까?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도 가장……
그분은 내란세력이에요.
그분은 내란에 동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대책회의를 하신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김건희 무당들 열 분 중에 다섯 분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보면 대한민국이 무당 국가인데, 윤석열 위에 김건희 이건 다 알아요.
김건희 위에 무당이 있어요.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김건희 무당들 열 분 중에 다섯 분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보면 대한민국이 무당 국가인데, 윤석열 위에 김건희 이건 다 알아요.
김건희 위에 무당이 있어요.
그 위에 주진우 기자가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박상용 검사는 박상용 위에 검사장이 있고 법무장관이 있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어요.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김건희 무당들 열 분 중에 다섯 분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보면 대한민국이 무당 국가인데, 윤석열 위에 김건희 이건 다 알아요.
김건희 위에 무당이 있어요.
그 위에 주진우 기자가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박상용 검사는 박상용 위에 검사장이 있고 법무장관이 있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깡패 우두머리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기획예산처장관 잘 생각하세요.
정치는 협치가 좋습니다.
그러나 협치가 안 되면 책임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에서 전쟁 추경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면 부총리도 그러시고 담당 장관인 기획예산처장관도 단독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국민도 서민도 기업도 다 죽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성공시켰어요.
검찰개혁이 뭡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찰청을 없앴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성공시켰어요.
검찰개혁이 뭡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찰청을 없앴어요.
지금 중수청·공소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와 우리 당과 법사위와 알력이 있다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없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의 중이고 공론화 중이다, 그래서 잘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초가삼간에 불 지르지 않고 과유불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헌은 사실 여야당에서 함께 주장했던 겁니다.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의 공포를 강화시키자, 지방분권 하자 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데 대통령께서 여기에 부마항쟁도 함께 전문에 수록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 기록을 찾아서 부마항쟁의 희생자 700명을 명예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마 정부에서 보상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신문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국민에 가장 좋은 반공 교육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신문을 오히려 개방함으로써 북쪽 사정도 잘 알고 우리 체제가 얼마나 우위에 있다는 것이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이 부임해서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저는 중단한 것을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장 재임할 때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캔톤위원회 그것은 상설 위원회가 아닙니다.
일종의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야 의원들이 캔톤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데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거기에서 ‘왜 북한에 충분한 정보 유입을 못 하느냐?’ 하는 것으로 항의가 있었고 캔톤위원회에서 청문회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6·25를 맞이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 우방국가의 도움으로 북한을 철퇴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엔사무처에 연락해 보세요, 편지해 보세요, 유엔군이 있느냐.
유엔에 군인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은 무인기, 드론 보내 가지고 오히려 전쟁 일으켜서 계엄하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극우 보수 세력, 그러한 망동을 하는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장관께서도 똑같은 견해를 표시했던데 남북 공동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히고 이런 재발 방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공동조사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냈다는 무인기, 민간이 보냈건 누가 보냈건 우리 땅에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을 더 증원하고 믿지 못할 검사들은 줄인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일입니다.
제2차 특검을 해야, 김건희·최은순 이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그것도 큰 걸로 먹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가 목걸이 몇 개 받고 금거북이 받고 다 해 먹게 했겠어요?
저는 제2차 특검이 미진했던 김건희의 현금 숨겨 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된다, 그 저수지 찾아서 국고 환원하면 훨씬 더 공평한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2차 특검을 해야, 김건희·최은순 이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그것도 큰 걸로 먹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가 목걸이 몇 개 받고 금거북이 받고 다 해 먹게 했겠어요?
저는 제2차 특검이 미진했던 김건희의 현금 숨겨 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된다, 그 저수지 찾아서 국고 환원하면 훨씬 더 공평한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사관이 증원됐는데 그 수사관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방부장관, 이번 무인기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아니지요?
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으로 가서 국방부·합참 다 옮기고 심지어 한남동 공관에는 호텔급 사우나탕을 만들고 개 수영장을 만들고 막대한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성하고 국민의힘 당명도 당 색깔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 제2차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위원님의 발언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느냐 이거지요.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니까 우르르 나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제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 제2차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위원님의 발언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느냐 이거지요.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니까 우르르 나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제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을 더 증원하고 믿지 못할 검사들은 줄인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일입니다.
2025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 사달을 쳐서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하고 그다음 직전 총리는 그 검은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공천을 해 가지고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일본 여당 지도자도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가 검은손을 휘둘렀다고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원칙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 사달을 쳐서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하고 그다음 직전 총리는 그 검은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공천을 해 가지고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일본 여당 지도자도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가 검은손을 휘둘렀다고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원칙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어떤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못 이깁니다.
어떤 권력도 경제는 시장을 못 이깁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께서 우려 섞인 지적을 했는데 구윤철 부총리께서 국민연금 관계, 환율 관계 했는데 시장에서 환율이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신호기 때문에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께 동시에 질문합니다.
12월 3일, 내일모레면 내란 1주년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먹어 버리는 김건희의 선고가 어떻게 될까 매우 불안합니다.
이때 우리 헌법질서, 법원의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세상에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그런 소란을 부리고 유튜브에 나와서 판사를 그렇게 비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국하셔서 이것 철저히 감찰해라, 조사해라 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부인하고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수출되는 중앙선관위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이거지요.
사전투표도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투표율도 오르고.
자기들이 계엄하면서 노상원이, 군이 그리고 검찰이 선관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세요.
지금 특검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수사는 앞으로 국수본으로 넘어갈 겁니다.
즉 경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국수본부장한테 드렸고 국수본부장도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모두 찐윤 내란 세력 검사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어떤 바보가, 어떤 장관이 지시를 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은 즉시항고 때 아무 소리 못 하고 김건희 뭐 할 때 아무 소리 못 한 그 나쁜 작자들이 18명의 검사장들이고 일부 부화뇌동하는 검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장관께서 추상같이 감찰하고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란이 척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장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장동에서는 이미 민사소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사법부가 지금 현재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1심 판결을 한 것처럼 들리고 민사소송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정성호 장관이 만약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히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공수처장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란 공모 세력 이완규 전 법제처장 영장이 기각되니까 채 해병 사건의 주동자인 임성근 사단장의 변호인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한다 이거지요.
법무부장관, 이게 말이 됩니까?
코스닥이 900을 가고 코스피가 4000을 넘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어제 당일치기로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 협상이 이렇게 잘 타결될지 몰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술에 감탄을 한다’.
그런데 당나라 당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또 폄훼해요.
사실 이런 중대한 외교 문제가 있을 때는 국회에서 야당도 힘을 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압력을 가해 주고 우리 대통령의 협상력을 키워 주는 게 정치예요.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금감원에서 조사했어요.
여기도 8명이더라고요.
8명을 고발 조치했고 민중기 특검은 혐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검찰이, 감사원이 발랐었으면 윤석열이 내란 못 합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 흔들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내란세력들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금감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 알고 계세요?
저도 4선 동안,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계속 법사위원을 했는데 그 소회가 남다릅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했던 선구자들이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차장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나경원 위원님이나 윤한홍 의원이 6년 전에 그것을 주장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잠깐 나와 보세요.
인사 좀 좋게 하세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대행은 오늘 한덕수 CCTV를 봤으면 탄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법 모욕죄가 있었으면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덕수한테 이완규 전 처장은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요 관봉을 제일 많이 써 본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가 볼 때 관봉을 김건희가 처음 받은 거예요.
윤석열이 받았지요.
받아 가지고 건진법사한테 ‘이게 관봉이야’ 하고 주니까 갖다가 모셔 놓은 거예요, 신줏단지……
정치적 중립 이전에 윤석열이 이미 공수처를 망쳐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수처 개혁을 위해서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재 1차관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수처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한 것은 자업자득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직, 인원 이러한 면을 재정비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제대로 공수처가 돼야 고위공직 수사처가 되는 것이지 이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진짜 유명무실한 그런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꾸 처장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한 게 뭐 있어요?
안마기 한 게 법과 원칙대로예요?
들어 봐요!
들어 봐요!
보충을 했건 안 했건 검사 25명을 가지고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고 하면 어디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고요.
이것이 처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윤석열, 없애려고 한 것 거기에도 붙어야지요.
인권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김용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공수처에 유능한 검사들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갔던 사람들도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원 25명 가지고 처장, 차장, 부장……
그게 되겠어요?
저는 공수처가 출범할 때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한테 건의했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특히 또 공수처 검사 한 사람도 임용 안 시켜 줬지요?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을 파견받으려고 해도 아무도 안 오니까……
저는 처음에 공수처 출발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국정원장으로 공개적 얘기는 못 했지만 공수처를 제대로 조직을 갖춰서 출범시키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 25명입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제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로 검찰청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예산, 그리고 행안부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조직 정원에 대해서 꼭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운영위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현지, 여성입니다.
그분한테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러한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명태균 씨, 오세훈 서울시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가서 ‘오세훈이 질질 짜면서 울면서 부탁하더라’, 인상도 배신형이어서, 배반형이어서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8일 날 특검에서 대질심문 한다는 보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들을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다면,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내란이 났겠어요?
저는 내란의 원인 제공은 검찰이 했다 그렇게 봅니다.
내란 종식과 3대 특검의 완수는 시대적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열차는 이미 출발됐고 우리는 반드시 종착역에 성공시켜서 내란이 종식되는 그런 민주주의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내년까지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때라도 검찰이 잘 협력해서 내란 종식을 시켜 줄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고검장님.
이 사람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을 완전 척결하지 않고는 내란이 종식되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과 3대 특검의 완수는 시대적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열차는 이미 출발됐고 우리는 반드시 종착역에 성공시켜서 내란이 종식되는 그런 민주주의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내년까지 수사권이 있습니다.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대적 요구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자업자득했어요.
그래서 버스는 다 떠났습니다.
이제 검찰청이 내년도에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생산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검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자업자득했어요.
그래서 버스는 다 떠났습니다.
이제 검찰청이 내년도에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생산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검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석열도 당시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주식투자를 했다고 말썽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힘 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에 나온 금감원장이 당시 13명의 연루자들을 고발 조치했는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공세보다는 고발을 했으면 그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원장 하실 때 저는 그분의 인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식투자를 했다고 말썽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힘 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로 나와서 내란 종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서는 계엄이 합법일 때의 대책을 강구하는 대책회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들도 나오셔 가지고 ‘내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지요.
수원고등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라 마라 재판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란 부두목 한덕수 대행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요 구치소에다 ‘3600명 자리 만들어라’, 모르겠습니다.
또 ‘더 만들어라’ 하니까 ‘비상계엄 해서 가석방해야지 그것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우리 법원장님들은 안 잡혀갔을지 모르지만 저분들은 다 출세했고 저희는 다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에 영장 기각하는 판사가 내란 세력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채 해병 5인방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으로 영장이 발부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환죄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요.
북한으로 드론을 보내고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북한에서 여기에 응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은 안 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외환죄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요.
북한으로 드론을 보내고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북한에서 여기에 응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은 안 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면회 가서 성경, 기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 사법부에서도 어쩐지 움직이는 것이 풀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으니까 경찰이 간첩 못 잡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박지원 국정원장은 두 조직을, 간첩을 잡아서 사법 조치했습니다.
윤석열 3년, 간첩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압수수색하면서 국가정보원 잠바 입고 가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분들을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다른 법으로 기소했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서 경찰과 합동수사를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이관됐지만 국정원의 해외 조직망들이―경찰은 해외 조직망이 없으니까―움직여서 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해당이 아니지요?
이 사람이 계엄 당일에 여인형과 통화를 합니다.
하면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라’ 이건 제2의 댓글 사건하고 똑같아요, 사이버상으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발 없잖아요, 감사원장.
감사원장이 앞으로 특검, 공수처 다 함께 받습니다, 저분하고.
그런데 임기 1개월 남아 있을 때 이성윤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마지막으로 후배 감사원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세요.
전현희 위원 저렇게 무혐의 됐는데 사과 한마디 못 해요, 지금도?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세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 저와 함께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런데 ‘내란재판본부 만들어라’ 이걸 요구하니까 위헌이다, 사법부 침해다 말이 됩니까?
사사건건 영장 기각되고 윤석열, 김건희는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무속인들은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소부의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전원합의부로 올렸는가, 왜 기록은 마음대로 보고 있는가 이게 다 의심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 나와서 저 어물어물하는 모습 보고 피가 거꾸로 올라요.
박성재, 어떤 것이 드러났습니까?
교도소에 3600명 방을 만들었습니다.
‘더 만들어라’ 하고 교정본부장한테 지시하니까 계엄 비상조치로 가석방시켜서 더 만들게 했습니다.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세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 저와 함께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런데 ‘내란재판본부 만들어라’ 이걸 요구하니까 위헌이다, 사법부 침해다 말이 됩니까?
제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12월 3일 국회로 모여서 총칼을 뿌리치고 윤석열의 계엄 해제를 할 때 사법부는 합법적 내란 운운하면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당신들만 살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사법부 독립만 외치면……
저는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안부수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안부수 회장의 행적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국정원 IO 혹은 직원이 자기가 같이 대북사업을 하는데 김성태 등 쌍방울이 주가조작에 관련이 되더라, 그것으로 몰고 가더라.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은 블랙이어도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주가조작을 하는데 우리 국정원이 개입할 수 없다’ 하고 거기서 손을 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윤석열·김건희와 손절하고 내란을 청산하고 3대 개혁 열차에 동승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역사와 국민이 심판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저도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상대방 위원이 질문을 하거나 발언을 할 때 끼어들기, 저부터 잘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보면 비교적 우리 여당 위원들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제발.
그리고 특검에서 그러한 사고가 난 것은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애석한 마음도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의 열차가 이미 출발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들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군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를 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들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군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를 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월요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지만 15일 날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오늘 깜짝 놀랄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무원의 중대한 항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그 검사들이 왜,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소위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무원의 중대한 항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그 검사들이 왜,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역사와 국민이 그 독재, 국정비리를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나경원 위원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란 세력 윤석열·김건희와 손절하고 진짜 존경받는 보수의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계속되면 내년 지방선거 보십시오.
그다음 총선 보십시오.
저도 수차 얘기를 했고 박균택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과거 걸어 다니는 헌법이라고, 법률이라고 얘기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당일 국회에서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본회의장까지 와서 질문에 다 답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진만·민복기 전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두했습니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유신헌법의 결과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할 때 처음에 인사하고 마지막 끝날 때 인사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처음 들어 보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줘야지 불출석의견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니라 이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충식’, ‘김충식’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저하고 잘 아는 현직 대학 부총장, ‘남산의 부장’을 쓴 김충식 저자가 가는 곳마다 자기하고 김건희하고 관계가 있냐고 물어서 아주 못 살겠대요.
제발 부탁하는데 ‘김충식’ 이름 부르지 말고 ‘김건희 의붓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알았어요?
법사위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선택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와서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이것도 나쁜데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 열댓 명이 문 앞에서 영접을 하고 환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검찰의 태도인가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제가 그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어서 존함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술자리 파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서는 없다, 그렇지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
나경원 위원께서 갑자기 저를 법률가로 만들어 줘서, 저는 나경원 위원처럼 고시 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요청해 놓고 발언할 위원이 없도록 사라져 버리면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이 법사위에 참석을 해서 반대를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을 탓하기 전에 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꾸 얘기하지만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협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란세력들과 함께합니까?
내란 청산 없는 협치 없습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요구고 국민이 전체적으로 칠팔십%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졸졸졸졸 따라다녀 가지고 앞으로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어요?
저녁 했다가 큰일 난다, 저녁을 취소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검색을 해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오늘도 보도했어요.
수협중앙회장이 미투 사건으로 기소 단계 되니까 도이치모터스에 80억 투자를 했고 오늘 보니까 전광훈 목사 거기에도 65억을 관계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5선 의원이었고 지금 법무부장관 하십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서울구치소장은 밤 9시 45분까지 윤석열에게 접견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특검보가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세상에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벌떡 드러누워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벌떡 드러누워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냐고요.
그리고 오늘 법원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특검보가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세상에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벌떡 드러누워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벌떡 드러누워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가 윤석열을 접견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좀 살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양 갈 수 없잖아요.
김정은, 내란 특검으로 불러들일 수 없잖아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드론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하면 사법부에서는 내란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국민들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내란 특검, 3대 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사법부에서 신청하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물론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기각이 너무 많아요.
특히 외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드론사령부에서 드론을 평양으로, 김정은 15호 그리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청문회에서도 약속한 대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말씀한 대로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분리해서 확실한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때 제가 건진법사에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해 달라고 했다, 확인해 달라.
해 준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윤석열·김건희는 지금도 천공 스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교육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특검에서도 수사를 해야겠지만 검찰에서도 이러한 역술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진법사에게 부인이 검찰 인사 청탁을 했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6·29 선언 하고 나서 5·18 내란이 종식됐다 이렇게 선언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란 종식이 안 된 겁니다.
또 건진법사, 그러한 일본 신사를 모시고 있고 이게 총체적으로 주술 국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김건희는 지금도 천공 스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김성훈, 그 믿었던 경호처 1차장도 마음을 바꾸잖아요.
왜?
특검이 잘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검찰은 봐주고 덮으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문면으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배운 사람들이, 저는 비법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 대한민국 검찰이 양평고속도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제대로 수사했으면 김건희가 전화하지 않잖아요.
저것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 대한민국 검찰이 양평고속도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제대로 수사했으면 김건희가 전화하지 않잖아요.
저것 보세요.
김성훈, 그 믿었던 경호처 1차장도 마음을 바꾸잖아요.
제도건 개별적인 문제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전체인 양 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은……
제도건 개별적인 문제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전체인 양 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은……
김종민 변호사님, 검찰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지요, 민주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겁니다.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했다고 하면 이런 소리가 나왔겠어요?
윤석열을, 한덕수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게 나오겠어요?
계엄법에 대해서는 지금 김기표 위원이 법을 안 지키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지난번 윤석열도 법을 안 지켰어요.
국회에 바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성원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 기다렸어요.
발표가 되니까 통보로 간주해서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특검에서 이 4인방, 추어탕 집인지 법꾸라지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조작을 한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한 역할에 대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특히 영부인도 녹의황상, 우리 한복 패션을 세계에 자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명품점 쇼핑도 안 하고 목걸이도 안 받았어요.
이런 외교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후보자로서 이번 주에 예정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제가 큰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26일 법관대표자회의가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만약 법관대표자회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결론을 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로 탄핵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사법부에서는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검찰, 사법부 즉 법조 3륜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건데.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만 9일 만에 뚝딱 때려 버렸냐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단초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검찰개혁만 얘기했지만 사법개혁 할 겁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 대법관은 30명 내지 50명으로 증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 의견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중차대한데 미국 관세 협정에서 대통령선거를 의식해서 빨리 해 처먹으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완용 같은 매국노 같은 그러한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최상목 대행을 우리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할 때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의 필요성은 어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주시해야 합니다.
즉 한국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자부장관, 소위 미국과 투 플러스 투 회담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은 대통령선거 전에 관세 협정을 맺으려고 하더라’.
저는 최상목 대행을 우리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할 때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의 필요성은 어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주시해야 합니다.
즉 한국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자부장관, 소위 미국과 투 플러스 투 회담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은 대통령선거 전에 관세 협정을 맺으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매국노다, 한덕수 매국노다, 그리고 최상목·안덕근은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모 국에서 거래를 합니다, 이거 얼마 받을래?
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이버에서 거래되니까.
액수가 거의 정해지는 순간에 북한이 방심할 때 해킹을 해 와 버렸어요.
엄청난 액수의 설계도가 입수된 겁니다.
만약 세계 모 국의 해커가 5000만 우리 국민의 신상정보를 해킹해 갔다고 하면, 아직도 이러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심 이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암시장에서 우리 정보가 적국에게 거래돼서 넘어갈 확률이 많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잘 살펴보세요.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합니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우리가 잡으면 아래에서 다 알아서 해 줘’.
세상이 바뀌면요 검찰은 바람에 따라서 풀잎보다 먼저 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크로비스타의 압수수색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오세훈 시장 수사나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바뀌면요 검찰은 바람에 따라서 풀잎보다 먼저 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크로비스타의 압수수색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오세훈 시장 수사나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내란 특검, 윤석열·김건희 특검으로 백일천하에 드러나고 검찰도 풀잎처럼 누워 가지고 잘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합니다.
명태균 씨의 저주는 마침내 1호 오세훈, 2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낙마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간단하게 할게요.
헌재 사무처장님, 이번 헌법재판관 8인 8 대 0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것은 진짜 세계적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국민이 신뢰합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우리의 헌법재판관들을 미국으로 수입해서, 그게 안 되면 잠시라도 빌려 가지고 미국 헌법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찬사를 받는데 내란수괴 최측근 그리고 여기에 동조해서 4인 회담, 핸드폰도 바꾼 이런 피의자 신분에 가까운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와서 과연 여덟 분의 그러한 훌륭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한미 군사동맹에 의거해서 우리나라 안보가 지탱되고 있는데, 한미 군사동맹을 깬 다음에 핵무장론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잠재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무모한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불안해서 그러한 것을 지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들었고 참작하고……
그래도 우리는 공수처가 잘해 주기를 바라서 이번에도 범죄정보과 신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나서서 해 주잖아요.
도울 수가 없어, 하도 무능하니까.
지금 현재 총학장들은 시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취소하니까 아우성이고 의사협회에서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 또 학생들은 등록하지 않고, 이런 공백 상태가 지금 탄핵당한 윤석열 때문에 생겼는데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전라남도입니다.
그러면 전남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목포대·순천대가 통합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수처장,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타파하는 길은,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상목에게도 기대할 수 없고 검찰에도, 법원에도, 공수처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과 절차를 중시하겠지만 국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똑같은 독재자입니다.
박정희의 딸 탄핵 1호 찾아가서 탄핵 2호 참모들이 조아리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아들, 극우와 아스팔트 와서 윤석열을 구해 내자고 연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풀려나 가지고 관저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협회 회장을 최근에 만났어요.
의사협회 회장 의견은, ‘국민은 의사 증원에 대한 공감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연간 300명을 하든 500명을 하든 그 안을 과학적으로 좀 제시해 보십시오’ 했더니 의사협회 회장의 견해는 한 명도 증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5년도는 이미 1450명을 입시해야 된다 이렇게 뽑아 가고 지금 오늘 보면, 내년도에는 원점 복귀한다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얘기한다고 하면 의료 대란이 해결될까요?
그것은 김건희 육성이 어제, 그제 시사인에 의거해서 발표되잖아요.
김건희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명태균 특검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당선자가 명태균하고, 영부인이 명태균하고 그러한 육성이 터져 나오는데도 도대체 서울중앙지검에서 갖다가 지금 열흘 다 돼 가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중간 발표 한 번 없고.
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계엄한다.
계엄은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당신들이 해 온 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첩 있으면 잡아야 되고, 귀하들의 정부에서 조작하듯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 아니라 거부권 권한대행이에요.
윤석열의 못된 것만 배워 가지고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요.
이러면 대행의 전문인 민생경제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왜 창원지검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의혹이 있다고 하면 특검으로 밝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자’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PC 포렌식 한 것, 황금폰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명태균 씨 스스로가 뭐라고 하느냐?
집권 여당의 대통령후보들은 자기가 빗자루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자기 옆방에 1호로 구속될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문제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진우 기자, 봉지욱 기자를 만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밴댕이 속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야당이 악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니까 계엄 했다, 이런 거짓말을 나열하고 있는데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차관!
김성훈은 김건희파로 황제 경호차장을 하면서 심지어 폭죽놀이, 김건희 행복하라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다, 제가 맨 먼저 이것을 폭로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제가 들어도 깜짝 놀랄 좋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법무부차관도 긍정적 답변을 했어요.
이번 서부지법 폭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국가 최고의,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버금가는 사법적 파괴이고 민주주의가 공격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상목 대행 등 관계 장관들이 최소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담당 장관으로서 차관의 소신을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특검으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공표를 하더라도 특검이 구성되고 제대로 굴러가려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지 두 달 후예요.
이때 검찰과 공조본에서 충분히 수사한 내용이 기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특검으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공표를 하더라도 특검이 구성되고 제대로 굴러가려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지 두 달 후예요.
이때 검찰과 공조본에서 충분히 수사한 내용이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 특검이 구성되면 검찰에서나 공조본에서는 특검에 내고 특검이 제가 볼 때는 공소유지를 하게 되니까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법적 시비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폭 양보를 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담당 장관으로서 최상목 대행에게 똑똑히 건의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보면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이 자꾸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란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이에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보면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이 자꾸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란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이에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지금 서로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군·검찰, 공조본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하잖아요.
보면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이 자꾸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란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이에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지금 서로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군·검찰, 공조본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하잖아요.
그렇지요?
내란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이에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지금 서로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군·검찰, 공조본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잤어요.
이런 일이 지금 있는데 공권력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특검을 왜 우리가 주장하느냐, 법원행정처장께도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내란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이것을 원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고……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매월 보훈처로부터 보훈기금을 받아요.
제가 남북관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비난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 조부님, 선친, 저, 3대 빨갱이다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예비군 교육장에서 국방부 사람들이 교육을 했어요.
이걸 전부 잡았는데 제가 이 카톡을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게 나와서 카톡에 퍼 나르는 사람들을 지금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고발을 합니다.
이게 카톡 관리법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윤석열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의 특검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해요.
제가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거기에 외환죄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어요.
‘외’ 자도 없어요.
그런데 차장으로 있잖아요.
그분은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바에 의하면 박지원이 고발 사주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박지원 게이트다 이렇게 명명하기로 두 분이 합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날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지원 게이트다 운운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11월 4일 창원지검이 보고서를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계엄의 방아쇠가 됐다는 거예요, 김용현한테 ‘이게 나라냐’.
우리가 처음 보고 나왔을 때 무속적이다,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장관직무대행이 당시 차관으로서 안 봤다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아니에요?
윤석열·김건희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졌는데 외신들한테 인터뷰를 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 야당 위원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했어요.
왜?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어쩌느냐, 검찰이 어쩌느냐.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 야당 위원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했어요.
왜?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어쩌느냐, 검찰이 어쩌느냐.
특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 관례도 있지만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제삼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왜?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어쩌느냐, 검찰이 어쩌느냐.
특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 관례도 있지만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제삼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국격이 떨어집니까?
세상에 말이지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당신들이 얼마나……
윤석열·김건희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졌는데 외신들한테 인터뷰를 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 야당 위원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으로 가서 이 권한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장은 위원들이 질문하면 마치 ‘내란 이것은 아니고 직권남용’ 이렇게 헷갈리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혼동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그 책임은 공수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란 수사는 검찰도 못 하고 공수처도 못 하는 거예요, 오직 경찰만 하기 때문에.
또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공수처가 경찰과 수사를 했더라도 기소권은 없지요?
2024
저는 공수처장을 계속 추궁했지만 근자에 와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언론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한남동 공관에 1시간이라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진 출두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공수처로 가느냐 헌재로 가느냐 홈쇼핑 즐기듯 윤석열의 이런 작태는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안 나오면 결국 긴급체포를 해야 된다 거듭 이렇게 촉구합니다.
저는 공수처장을 계속 추궁했지만 근자에 와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언론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한남동 공관에 1시간이라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진 출두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공수처로 가느냐 헌재로 가느냐 홈쇼핑 즐기듯 윤석열의 이런 작태는 끝나야 됩니다.
박지원입니다.
오늘 저는 헌법재판관 세 분의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청문 결과 과거 25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을 때는 사실 부동산 투기니 주가 이런 걸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투명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공직자들의 투명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제가 네 번째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했는데 김복형 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오늘 한 세 분도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투명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행정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많은 고뇌를 느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도 8 대 0, 그때도 헌법재판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수냐 진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마는 8 대 0으로 인용을 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국민들에게 내가 보고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공수처가 생기는 데 얼마나 저도 협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검찰은 규탄하면서 공수처에다 힘을 실어 주는데 처장이 ‘알겠습니다’, ‘예’,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공수처가 생기는 데 얼마나 저도 협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검찰은 규탄하면서 공수처에다 힘을 실어 주는데 처장이 ‘알겠습니다’, ‘예’,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공수처장이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검찰은 규탄하면서 공수처에다 힘을 실어 주는데 처장이 ‘알겠습니다’, ‘예’,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공수처장이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만약 말씀대로 긴급체포 했으면, 내란수괴는 영장이 없어도 체포할 수 있었으니까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나옵니다.
보세요.
비디오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공수처장님, 저렇게 ‘예’ 했습니다.
저 모습을 보고 우리 국회의 대선배이신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이 좋은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권성동 대표가 2017년―제가 안철수당 대표였습니다―그때 검사를 해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금메달리스트예요.
이분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헌재의 판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어떻게 검찰총장 출신이 소환 통보를 받고 안 가는 것, 법대로 안 간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소기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정리해 주라.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으로 갑니다.
그래서 검찰과 공수처, 국방부, 국수본 다 경쟁적으로 수사하더라도 특검이 되면 다 모일 것 아니에요.
그때 특검에 의거해서 기소를 하면 사법부에서는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으로 갑니다.
그래서 검찰과 공수처, 국방부, 국수본 다 경쟁적으로 수사하더라도 특검이 되면 다 모일 것 아니에요.
그때 특검에 의거해서 기소를 하면 사법부에서는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성립 안 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내란죄 아닙니까?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수처장으로서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경찰과 함께 체포하는 길이고, 이때 경호처에 ‘저항하지 마라.
만약 저항하면 내란 공조로 당신들부터 처벌받는다’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공수처장의 똑똑한 답변 해 보세요.
오후에 체포하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잘 안다는 게 뭐예요?
당신은 말이지 채 상병 수사 때도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수처장으로서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경찰과 함께 체포하는 길이고, 이때 경호처에 ‘저항하지 마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망상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자진 사퇴하지 않고 탄핵을 당하겠다.
탄핵을 당해야만이 자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할 때 자기의 구국 충정과 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 예산 독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대선 준비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독재자가 국민 앞에 보이는 망상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진 하야하면 그 순간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라서 5명의 비서관과 경호만 받고 자기 사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검찰이 어떠한 내란죄에 대한 자료를 내더라도 성남지원처럼 배제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 수사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말이지, 공수처장이면 좀 처장답게 답변을 하라고.
이 내란수괴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으면,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내란이 계속되고 제2의 계엄이 되고……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란수괴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으면,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내란이 계속되고 제2의 계엄이 되고……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것을 보고 사법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다고 하면 즉각 체포를 해야 되는 게 공수처의 일이고 검찰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경찰이 청구한 김용현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어제 말씀한 대로 공수처, 경찰, 검찰이 중복되니까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사법부도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했다고 하면……
공수처장, 내란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지요?
김용현 국방장관이라는 작자가……
진짜 이런 걸 보면 또 비상계엄이 잘 났어요.
잘 체포됐어요.
국방장관 하면서 북한에서 오물풍선 오니까 ‘원점 타격해라’ 하고 합참의장한테 지시하니까 합참의장이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걸 보면 또 비상계엄이 잘 났어요.
잘 체포됐어요.
국방장관 하면서 북한에서 오물풍선 오니까 ‘원점 타격해라’ 하고 합참의장한테 지시하니까 합참의장이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개념 없는 놈.
쟤 빼’ 이렇게 했다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보세요.
제가 보면,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초에 검찰은 전 대통령,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넘어가면 현 정권, 현 대통령 세력을 잡아다가 검찰 개혁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고, 특수본 구성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대통령이 알고 풀썩 주저앉았다는데.
검찰, 일 제대로 할 거예요?
국민일보 창간 기념 여론 조사를 한국갤럽이 했는데 긍정평가가 11%, 부정평가가 86%입니다.
우리 국민의 열 사람 중 아홉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질서 있게 하라고 헌법이 있고, 헌법과 국민은 윤석열을 하야 혹은 탄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 것은, 중복되니까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물론 처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지만 시행령으로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다음 법사위에 꼭 나오시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법무부차관이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설명하면서 딱 한동훈 법무부장관 닮아 가지고 피의사실을 그렇게 국민 앞에 공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관 꼭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사퇴한다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국민 편에 서서 정의롭게 탄핵에 동참한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저지하도록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나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 종북 세력이에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 북한을 이롭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공직자들 절대 부화뇌동하지 마세요.
그런데 국정원 조태용 원장도 그런 사실 없다 하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거하면 홍장원 1차장이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해서 알려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무 정지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시에 의총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중진 의원들이 만약에 탄핵하면 박근혜·문재인 학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탄핵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구국의 차원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의로운 그런 결단을 해 달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법무장관, 지금 말이지요 경찰이, 국수본부장이 김용현, 런용현 될 뻔했어요.
국방장관 런종섭에 이어서 런용현을 출국 금지했는데 검찰총장이 검찰에서도 출국 금지했다.
박근혜 탄핵이 성공한 것은 검찰이 국민 편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그 주역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검찰이 윤건희 편에서 충성하다가 이런 사태가 나니까 돌변하고 있는데, 그 돌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을 전 세계적으로, 특히 보수 정권은 미국과 함께한다고 하는데 미 백악관이나 미 국무성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캠벨 부장관,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번 정신 나간, 미친, 바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전 세계가, 우리 모든 경제가, 우리 국민이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엄을 막은 것은 민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젊은 군인·경찰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관건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그래서 만약 한동훈 대표가 솔직하게 ‘이번 탄핵을 국회에서 찬성하겠다’ 하는 발언이 나오기 전에는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고 통수권자인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여사밖에 결정을 못 한다고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특검이 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라인이 문체부에―제가 거기 장관 출신입니다―그렇게 문화계에 박혀 있는 것 또 오세훈 시장이 부인을 하지만 짝사랑하는 사람이 3300만 원을 어떻게 보냈겠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촉구합니다.
대개 짝사랑하는 사람은 그분한테 애정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3300만 원 주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창원지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지만, 보십시오.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했는데 김건희 라인이 명태균을 통해서 전부 문체부의 문화단체장으로 다 갔다고요.
이런 것은 법무부의 인사검증도 문제가 있지만 중대한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건희 정권은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사람은 권력서열 1위 최고통수권자인 김건희 여사밖에 없습니다.
권력서열 2위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의 말씀만 듣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건희 정권은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사람은 권력서열 1위 최고통수권자인 김건희 여사밖에 없습니다.
권력서열 2위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의 말씀만 듣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이회창 총재가 돼서 결단하면 됩니다.
통일부장관은 통일을 위해서 때로는 북한 편을 들어줘야 돼요.
국방부장관은 국방이기 때문에 북한을 때려 부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그렇게 농정 4대 악법입니까?
통일부장관은 통일을 위해서 때로는 북한 편을 들어줘야 돼요.
국방부장관은 국방이기 때문에 북한을 때려 부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그렇게 농정 4대 악법입니까?
사적 내용이라도 잘 아시다시피 우즈베크는 소련 연방으로 북한 대사관도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합법적으로 도청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방장관한테, 우즈베크에 가 있는 장관한테 사적 전화가 되겠어요?
‘술 먹자’ 이런 전화 하겠어요?
지금 군도 받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수차, 뉴욕타임스의 안보전문기자 데이비드 생어가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하는데 대법원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킹은요 데이비드 생어가 얘기한 대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제일 잘하지만 더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방어를 이렇게 뚫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핸드폰도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 압류 못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 3개 썼다고 하면 그거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말하면 ‘위원님 말하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사를 했다?
물론 장모님 최은순 씨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에서 항변을 하더라도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제를 요구하다가 오늘은 이제 직접 사과하든지 혁신을 해서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명태균 씨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좀 띄워 봐요.
그다음, 챗GPT도 알고 세상 모두가 아는데 소위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거하면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을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장, 핸드폰 몇 개 압수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고검은 항고 인용률이 10%밖에 안 돼요.
90%는 다 버린다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챗GPT가 얘기하고 있는데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합니다.
하시겠지요?
김건희 패밀리는 2007년부터 2017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까지 10년간 현재 밝혀진 거래액만 하더라도 93억을 거래합니다.
20억 현금 거래한 것이 세 번이나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 재산신고 내역을 검증하면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김 여사가 주식 전문가인지, 주식 교육을 받았는지 등 금융·투자 지식을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안 했습니다.
특히 주식 전문가들과 연관된 주가조작 참여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데, 김건희·권오수·이종호 2005년부터 알고 지낸, 세상이 다 아는 김건희 패밀리입니다.
챗GPT는 김 여사가 주식 전문가인지 알려면 과거 다른 주식을 어떻게 거래했는지 조사하라고 합니다.
챗GPT가 조사하라는 거예요.
챗GPT 좀 올려 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김건희 변호인 의견서 같은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챗GPT에 덧붙여 봤습니다.
‘네가 서울고검 검사라면 어떻게 조사를 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열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옵니다.
한마디로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소환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통신내역과 과거 주식거래까지 다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챗GPT는 답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같이 들어 주세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를 챗GPT에게 물어서 국감을 시작했고 오늘도 챗GPT에게 물어서 국정감사를 종결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챗GPT에게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김장 시기를 2주만 늦추면요 한 달간 남녘 태양을 받고 자란 그리고 황토 흙에서 바닷바람을 맞은 해남 배추, 절임 배추, 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해남 배추로 김장하시고, 김장 시기를 2주만 늦추고.
출입국본부장, 김건희 여사한테, 그래도 영부인인데 출국 금지시키지 말고 꼭 해남 배추로 김장하시라고 전해 주세요.
그것 전해 주시라고.
이러한 배추 농사를 짓는 노동자들, 계절노동자들, 유학생들이 지금 해남에도 이삼천 명, 완도에도 이삼천 명, 진도에도 이삼천 명……
출입국관리본부장 좀 나와 보세요.
결국 이번 국감은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말한 생활의 지혜를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대통령실이 국정감사에 간섭을 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김건희 여사 23억 문제를 제기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23억 원 수익 사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1심 재판부에 23억 의견서를 낸 게 전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문재인 정부 검찰 다르고 윤석열 정부 검찰 다르면 우리나라 건국절 논쟁이 또 나올 것 같아요.
2022년 5월 10일이 건국절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공개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5월 10일 감사위원회 회의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의사결정에 개입된 것으로 추론되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되고 또 8월 29일 감사위원회 회의록에는 드레스룸, 사우나 외 불법 증축된 나머지 한 곳에 대해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모릅니다,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입니다.
인터넷, 핸드폰 이것이 삼사십 년씩 국민들의 먹거리로 하다가 지금은 반도체, AI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개혁과 혁신에 뒤늦었는지 HBM, 엔비디아 젠슨 황 이런 분들하고 잘못해 가지고 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전 주가가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서른일곱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문에는 여든일곱 번이 나와요.
김건희 여사 이름이 거론되면 주가조작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아무리 사법부지마는 공소장 변경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울중앙지법원장님,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하고 있으면서 이정필―주가조작 전문가입니다―을 불렀어요.
소개해 주고 도이치모터스의 액면가 주식이 지금 200억이다, 이것을 500억으로 올리자 하면서 얘기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신한 자기 자금관리를 해 주는 분한테 이정필 씨가 연락 오면 그대로 따르라, 이게 사전 주식모의 아닙니까?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주식전문가냐 아니냐 하고 물었더니 어떤 검사장이 그래요, ‘김건희 여사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면 주식정보 전문가는 주식전문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검찰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 재판에서 주식전문가라고 손건희 씨는 1년 징역을 하고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여사―자기 친정어머니, 대통령 장모―는 23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고 기소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납득이 될까요?
전문가는 1억을 손해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주식전문가냐 아니냐 하고 물었더니 어떤 검사장이 그래요, ‘김건희 여사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면 주식정보 전문가는 주식전문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검찰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 재판에서 주식전문가라고 손건희 씨는 1년 징역을 하고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여사―자기 친정어머니, 대통령 장모―는 23억을 벌었어요.
이게 국민을 속인 거지요.
제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챗GPT에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검사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판결문을 넣은 거예요.
제 의견을 넣은 것 아니에요.
국가가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검찰에서는 발표를,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서영교 위원 질문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을 속인 거지요.
제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챗GPT에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건희 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장 여기 나오셔서 ‘검사 2명이 부족했는데 제청했으니까 대통령께서 곧 임명해 줄 거다’, 아직까지 안 해요.
4부 검사 한 분이 오늘 또 나가 버렸습니다.
공수처 4부는 감사원장 그리고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채 상병 그리고 김건희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걸 못 하게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장 여기 나오셔서 ‘검사 2명이 부족했는데 제청했으니까 대통령께서 곧 임명해 줄 거다’, 아직까지 안 해요.
4부 검사 한 분이 오늘 또 나가 버렸습니다.
공수처 4부는 감사원장 그리고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채 상병 그리고 김건희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걸 못 하게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국가가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건희공화국이라는 것 아니에요.
오직 김건희공화국, 이게 되냐고요.
다음 질문을 끊어 버리니까, 시간도 되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1분만 더 주세요.
이게 2022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정권이 조종을 치고 있어요.
오죽하면 검찰이 망했다, 검찰이 죽었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레임덕을 보면―저는 경험했어요―내부에서 문건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후배 검사지요?
잘하잖아요.
여당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영부인을 이렇게 한 것은 관례도 없고 전례도 없다 하는데 우리 역사상 이런 영부인을 가져 본 관례도 없고 전례도 없어요.
그리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는, 최은순 장모는 그렇게 봐줍니까?
검찰이 국민을 이렇게 속여도 되느냐 이런 지적 말씀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HTS 거래도 35회나 했고, 교본에 따르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IP, ISP도 다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 보고를 하고 안 한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민생범죄는 끝까지 잡으라고 했다고 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동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총장께서 한 취임사 말씀도 비슷합니다.
왜 이 적용이 김건희 여사한테는 안 되지요?
우리 국민은 김건희 여사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회동인지 면담인지 했습니다.
지금 발표를 보면 맹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10월 21일, 내일모레 월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안보 상황이 이렇고 북한이 이렇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당하는 김건희 문제가 그런다고 없어질 것 같아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도리도리 윤이다’ 하고 부르니까 ‘나는 도리도리 아빠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잡아 줬대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김건희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잘못해 가지고 결국 북한 군이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청진, 이러면 안 되는데 함흥항을 통해서 3000명이 블라디보스토크 해군 기지로 나갔어요.
무기 안 가지고 일반 복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몽골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합니다.
저는 딱 5년 했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정권은 몰락합니다.
지금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몰락케 하는 것이 바로 검찰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처럼 되지 말라고, 저처럼 정권 끝나면 감옥 가지 말라고 제가 충고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충정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원 유병호 감사위원이 나와서 박지원의 길을 가지 마라,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예.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혐의의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토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창수 지검장은 계속해서 수사기록을 보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검찰의 보도자료와 네 시간 브리핑 석명만 듣고 있지 수사 자료나……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아마 중앙지검장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최종 조서입니다.
2010년 1월 권오수, 김건희, 이정필이 만납니다.
권오수는 주가 총액이 200억인데 500억은 가야 된다 하면서 김건희에게 주식을 사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내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원이 있는데 주식 사야겠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것은 아마 중앙지검장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최종 조서입니다.
2010년 1월 권오수, 김건희, 이정필이 만납니다.
권오수는 주가 총액이 200억인데 500억은 가야 된다 하면서 김건희에게 주식을 사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내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원이 있는데 주식 사야겠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앞으로 이정필 이 사람 전화가 오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 줘라’ 합니다.
2010년 1월 권오수, 김건희, 이정필이 만납니다.
권오수는 주가 총액이 200억인데 500억은 가야 된다 하면서 김건희에게 주식을 사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내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원이 있는데 주식 사야겠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앞으로 이정필 이 사람 전화가 오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 줘라’ 합니다.
지검장, 200억에서 500억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주가 부양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권오수는 주가 총액이 200억인데 500억은 가야 된다 하면서 김건희에게 주식을 사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내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원이 있는데 주식 사야겠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앞으로 이정필 이 사람 전화가 오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 줘라’ 합니다.
지검장, 200억에서 500억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주가 부양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또 지검장, 어떤 투자자가 오너 주포 만나서 투자하나, 주가조작 공모하고 현장에서 10억 계좌를 준 게 아닙니까?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조종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울린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 위원들이 왜 김건희를 기소해야 되는가, 제가 한 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에 조종을 쳤습니다.
누가 조종을 울렸는가?
결국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곧 퇴진합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조종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울린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김대남, 명태균, 관저 비리, 8개 비리가 있는데 이것을 특검도 공수처도 검찰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산 금정구에서, 강화에서 이겨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독대해서 특검 하자 이 얘기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됐든 그건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고 법원은 잘하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실망 주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김대남 보세요.
이채양명주 아시지요?
이태원, 채 상병,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여기에 김명관이 포함됩니다.
김대남, 명태균, 관저 비리, 8개 비리가 있는데 이것을 특검도 공수처도 검찰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산 금정구에서, 강화에서 이겨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힘을 받았어요.
이때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니까 윤석열 총장과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청문회 중에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 기소를 해 버리더라고요.
오늘 대전고검, 광주고검, 내일 서울고검 앞두고 김건희 불기소 처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강남스타일처럼 윤석열 스타일입니까, 검찰 스타일입니까?
남을 염장 지르는 짓을 잘해요.
저게 말이 되냐고.
검찰이 저렇게 조서에 나와 있는데 저것을 안 하고……
문다혜 씨 5000만 원 있으면 김건희 여사 몇백억 가지고 해 먹는, 이건 아니잖아요.
전주지검장, 그렇게 수사를 잘해서 공로를 세워 가지고……
모르겠어요.
부실 이유는 누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인가, 누가 21그램 회사를 추천했는가, 맹탕 감사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의록을 꼭 제출 혹은 열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에서 고발당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도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사찰 정권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해 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고 공직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대한 5월 10일, 8월 29일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그것이 불가하면 열람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감사청구를 일곱 차례나 보류시켰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재심의 결정도 했습니다.
5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영부인의 개입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8월 29일 감사위원 회의도 아침부터 밤까지 격론을 벌였습니다.
부실 이유는 누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인가, 누가 21그램 회사를 추천했는가, 맹탕 감사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사찰,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감사해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백현동 이걸 2022년 1월 달에 감사를 시작해서 2022년 4월 달에 대통령실 인수위원회에다, 윤석열 인수위원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달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요.
검찰에서의 문제는 이 내용과 똑같이 기소장을 썼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다운 일을 하면 우리는 ‘영부인님’ 하자고 국민운동 할 거예요.
애만도 못한 짓을 하니까 ‘김건희’ 하는 거예요.
이채양명주, 김명관, 이 모든 것에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공수처장, 공수처에 있는데 철저히 수사하시겠어요?
아까 여야 간 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해야지요.
그런데 “‘김건희’ 한다, 애 이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다운 일을 하면 우리는 ‘영부인님’ 하자고 국민운동 할 거예요.
애만도 못한 짓을 하니까 ‘김건희’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해야지요.
그런데 “‘김건희’ 한다, 애 이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다운 일을 하면 우리는 ‘영부인님’ 하자고 국민운동 할 거예요.
애만도 못한 짓을 하니까 ‘김건희’ 하는 거예요.
이채양명주, 김명관, 이 모든 것에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한다, 애 이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다운 일을 하면 우리는 ‘영부인님’ 하자고 국민운동 할 거예요.
애만도 못한 짓을 하니까 ‘김건희’ 하는 거예요.
이채양명주, 김명관, 이 모든 것에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공수처장, 공수처에 있는데 철저히 수사하시겠어요?
공수처장님, 제가 지난 오전 질문에서도, 이전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공수처가 동네북이 된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도 처장이 재가를 청한 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수사 방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 생각은 어떠세요?
공직자가 아닌데, 지금 보세요.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한테 6개월 동안 매일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로 들어와라’ 이런 것이 지금 국기 문란으로, 국정 문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걸 할 공수처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게 되겠냐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공수처 수사 대상이 지금 뭡니까?
이채양명주·김명관 이 8개 비리 중에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이 관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입니까?
개인 신분입니까?
거기에다가 관저 비리까지 있어요.
지금 공수처에서는 감사원도 엉터리 감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김대남, 대통령실에서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알아요?
공수처장, 어쩌다 공수처가 동네북이 됐어요?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는데 이게 처음부터 검사 25명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대형 사건 1년에 세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대형 사건 1년에 세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은 공수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상신해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한동훈 대표 말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영부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오만 만악의 근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최근, 법제처에서는 예규를 전부 보고받아서 심사할 권한이 있지요?
명태균, 관저 비리.
이러한 8대 비리를 보면 우리 국민은, 김건희·윤석열이 모두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공수처가, 검찰이 해야 된다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8대 비리를 보면 우리 국민은, 김건희·윤석열이 모두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공수처가, 검찰이 해야 된다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탄핵 특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제처장이 할 수 없다?
짐이 국가예요?
지금 의과대학의 수용 태세가 안 돼 있잖아요, 교수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면.
의사 증원을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되 점진적으로 하자.
2000명을 딱 정해 놓고 타협해라, 죽어도 안 된다 하면 이게 문제 아니냐고.
복지부장관님, 지금 의료대란이 나서 내년에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의사를, 전공의를, 전문의를, 특히 군의관을 배출하지 못하는 해가 됩니다.
어젯밤 제 동생 아이가 손가락을 다쳐 가지고 응급실을 찾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 왔어요.
김종인 대표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됐든 순직 해병이 당신들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종섭 전 국방장관, 차관, 해병대 사단장이 그렇게 뻔뻔하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정상화된 국회에 대해서 입법 독주, 입법 독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민주진보개혁세력의 192명은 합법적으로 원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을 제공하는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에 우리가 맞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또 국회의 일부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하던 정부 국무위원들이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정의롭게 하시는 분은 박정훈 수사단장, 이용민 중령.
이게 나라 꼴이에요?
이 나라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 잘못으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우리 꽃다운 자식들이 죽었을 때 하나도 책임 안 졌어요.
이것이 채 해병 사건까지 온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9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저도 말씀을 할 테니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4대 보험 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특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농촌이나 산업현장에 가면 외국 근로자 또 어부들도 전부 채용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보면 계절에 따라서 농업이민들은 기한별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내보내고 하는데 차등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 지역, 지방대 출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지금 후보자가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회적인 답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형제 폐지는 긍정적, 낙태죄 폐지는 답변을 유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답변을 유보,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도 답변을 유보,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최저임금제, 종교인 과세 모두가 다 답변 유보입니다.
특히 5․18 폄훼행위에 대해서도 답변을 유보합니다.
단 박근혜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 해석을 존중한다.
2018
오케이.
제가 왜 그러냐?
제가 이 얘기를 짚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는 2016년도에 110조를 쏟아 부었고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정책도 역대 정부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54조 원을 투입하고도 110만 명 이상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속위원회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많아요.
대개의 남성들이 자기 아내에게 다 경제권을 주고, 저도 그래요.
용돈 타 쓰고 세비 통장도 뭣도 전부 아내가 관리를 하는데, 종부세 냈는지 안 냈는지 나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부동산 집값 찍어 보면 그렇더라 이거지요.
후보자나 배우자가 단독 소유일 때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별도로 해 놓으니까 종부세 과세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종부세 내셨어요?
저도 공동명의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동명의로 하는 사람들이 흔히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공시가격이 13억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2017
그 사람들 내년 2～3월에는 1심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과연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처럼 적부심에서도 저렇게 나오는데 1심 판결이 무죄가 된다 또는 유죄가 된다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 무죄가 되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정치보복이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구분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폐청산도 적폐청산 피로증이 와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게 아니라 신속 정확하게 해야지 너무 또 확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센터가 각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운영비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직 내년 해바라기센터 1개소 확대 4억만 배정이 됐는데 사실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성폭력피해자상담센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저는 항상 옳은 말만 해요.
말이 안 돼요.
자,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쁜 짓 다 한 이런 검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덮어야 돼요?
덮어야 되냐고요.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준되었습니까?
제가 주장한 게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서 협력을 구했고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 청문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6
국민의당은 대립과 갈등의 패권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오직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선도하는 정치로 오직 국민만 섬기는 국민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박근혜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개헌은 블랙홀이 아닙니다.
개헌은 국가 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다고 당장 북유럽식 고복지를 도입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복지수요와 예산은 폭증하지만 복지 소외계층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정부 돈이 80조 원이 지출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오죽하면 ‘애를 낳으면 그냥 현금을 1000만 원씩 달라.’ 하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것 해결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섯째,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합시다.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고도성장, 법인세 감세를 전제로 하는 성장과 복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북유럽식 고복지를 도입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복지수요와 예산은 폭증하지만 복지 소외계층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실명제 위헌, 야간 시위금지 집시법 헌법불합치 등을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고 호주제, 필요적 보호감호,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등에 대한 위헌결정 등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군사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 발전에 기여해서 12․12 사건, 5․18특별법 사건 결정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그 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재가 지나치게 보수화됐다라고 해서 8 대 1 구도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국민적 여론을 처장께서는 들으십니까?
2014
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만약에 북한에서 장성택 같은 사람이 처형당할까 봐서 한국으로 도망쳐서 북한 군 5명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면 나라가 꼴이 돼요?
이것은 중대한 겁니다.
저는 국정조사가 계속되고 언론에 사전에 정보가 나갔다 어쨌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최소한 대통령께서 다섯 번씩이나 했다고 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재판 중인 사건이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게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검찰에서 수사를 해 봐야 국정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가도 못 하는 곳이 국정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에 국정조사로 넘겨서 국회와 국민과 언론 그리고 정부, 이 네 박자로 규명을 해서 국제적 문제가, 그 이상 주권 문제가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장관의 확실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이 염려하는 경제민주화에 역행될까 하는 우려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 우리 국민이 염려하는 철도파업을 새누리당의 김무성 그리고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이 노력해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또 정부와 청와대와 합의해서 처음으로 정치를 살려서, 국회도 살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살리고 정부도 살리고 코레일도 살리고 민노총도 살리고 철도 노조도 살리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오늘 또 염려했던 예산안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됐고 아울러서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던 부자 증세 문제도 새누리당에서, 정부에서 양보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국민적 요구였던 국정원 개혁도 완전무결하고 시민사회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로 개혁안이, 법안이 잘됐습니다.
이렇게 다 잘된 마당에 외국인투자 촉진법만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것이,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도, 모든 것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2013
저는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리라고 봅니다.
이걸 안 하면 국정원 댓글사건, 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처럼 또 ‘특검 하자, 국정조사 하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걸 누가 보더라도, 감사관 이런 것 다 따지지 않더라도 청와대 행정관을 왜 직위해제했을까, 또 왜 안행부로 넘겼다가 안행부 국장이 아니라고 했을까, 도대체 어린 학생의 인권은 어디 가고 열일곱 번이나 혈액형을 조회했을까, 그러면 이것을 누가 했을까 하는 것이 국민적 총체적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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