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까지 받았습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2025-09-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수차 얘기를 했고 박균택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과거 걸어 다니는 헌법이라고, 법률이라고 얘기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당일 국회에서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본회의장까지 와서 질문에 다 답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진만·민복기 전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두했습니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유신헌법의 결과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할 때 처음에 인사하고 마지막 끝날 때 인사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처음 들어 보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줘야지 불출석의견서는 뭡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