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탄핵 발언
2026
2025
이완규 전 법제처장 잠깐 나와 보세요.
인사 좀 좋게 하세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대행은 오늘 한덕수 CCTV를 봤으면 탄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법 모욕죄가 있었으면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덕수한테 이완규 전 처장은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았어요?
저도 수차 얘기를 했고 박균택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과거 걸어 다니는 헌법이라고, 법률이라고 얘기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당일 국회에서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본회의장까지 와서 질문에 다 답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진만·민복기 전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두했습니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유신헌법의 결과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할 때 처음에 인사하고 마지막 끝날 때 인사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처음 들어 보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줘야지 불출석의견서는 뭡니까?
지금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제가 큰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26일 법관대표자회의가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만약 법관대표자회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결론을 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로 탄핵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사법부에서는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검찰, 사법부 즉 법조 3륜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건데.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중차대한데 미국 관세 협정에서 대통령선거를 의식해서 빨리 해 처먹으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완용 같은 매국노 같은 그러한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최상목 대행을 우리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할 때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의 필요성은 어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주시해야 합니다.
즉 한국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자부장관, 소위 미국과 투 플러스 투 회담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은 대통령선거 전에 관세 협정을 맺으려고 하더라’.
저는 최상목 대행을 우리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할 때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의 필요성은 어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주시해야 합니다.
즉 한국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자부장관, 소위 미국과 투 플러스 투 회담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은 대통령선거 전에 관세 협정을 맺으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매국노다, 한덕수 매국노다, 그리고 최상목·안덕근은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간단하게 할게요.
헌재 사무처장님, 이번 헌법재판관 8인 8 대 0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것은 진짜 세계적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국민이 신뢰합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우리의 헌법재판관들을 미국으로 수입해서, 그게 안 되면 잠시라도 빌려 가지고 미국 헌법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찬사를 받는데 내란수괴 최측근 그리고 여기에 동조해서 4인 회담, 핸드폰도 바꾼 이런 피의자 신분에 가까운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와서 과연 여덟 분의 그러한 훌륭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현재 총학장들은 시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취소하니까 아우성이고 의사협회에서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 또 학생들은 등록하지 않고, 이런 공백 상태가 지금 탄핵당한 윤석열 때문에 생겼는데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전라남도입니다.
그러면 전남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목포대·순천대가 통합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똑같은 독재자입니다.
박정희의 딸 탄핵 1호 찾아가서 탄핵 2호 참모들이 조아리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아들, 극우와 아스팔트 와서 윤석열을 구해 내자고 연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풀려나 가지고 관저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4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도 8 대 0, 그때도 헌법재판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수냐 진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마는 8 대 0으로 인용을 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국민들에게 내가 보고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권성동 대표가 2017년―제가 안철수당 대표였습니다―그때 검사를 해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금메달리스트예요.
이분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헌재의 판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망상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자진 사퇴하지 않고 탄핵을 당하겠다.
탄핵을 당해야만이 자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할 때 자기의 구국 충정과 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 예산 독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대선 준비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독재자가 국민 앞에 보이는 망상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진 하야하면 그 순간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라서 5명의 비서관과 경호만 받고 자기 사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일보 창간 기념 여론 조사를 한국갤럽이 했는데 긍정평가가 11%, 부정평가가 86%입니다.
우리 국민의 열 사람 중 아홉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질서 있게 하라고 헌법이 있고, 헌법과 국민은 윤석열을 하야 혹은 탄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 것은, 중복되니까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물론 처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지만 시행령으로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사퇴한다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국민 편에 서서 정의롭게 탄핵에 동참한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저지하도록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나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국정원 조태용 원장도 그런 사실 없다 하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거하면 홍장원 1차장이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해서 알려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무 정지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시에 의총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중진 의원들이 만약에 탄핵하면 박근혜·문재인 학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탄핵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구국의 차원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의로운 그런 결단을 해 달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법무장관, 지금 말이지요 경찰이, 국수본부장이 김용현, 런용현 될 뻔했어요.
국방장관 런종섭에 이어서 런용현을 출국 금지했는데 검찰총장이 검찰에서도 출국 금지했다.
박근혜 탄핵이 성공한 것은 검찰이 국민 편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그 주역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검찰이 윤건희 편에서 충성하다가 이런 사태가 나니까 돌변하고 있는데, 그 돌변도 좋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이채양명주 플러스 김명관, 이 8대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만악의 근원이, 출발이 김건희 여사한테 나온다고요.
저는 저녁 식사 후 여기 근방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채양명주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김명관, 김대남, 명……
잘 아시지요?
이렇게 믿음을 상실했는데 저는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내 탓이오를 해야지 왜 민주당과 야당이 자꾸 탄핵하고 특검하느냐.
자기들이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많은 특검과 탄핵 사유를 제공한 정부가 있는가……
제가, 박지원이 헌법재판소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질의 답변이 저것입니다.
즉 대통령의 탄핵은 부정부패, 헌법기관의 권한 침해, 국익에 반하는 활동, 국민의 기본권 침해, 선거 조작 등 이런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믿음이 상실됐을 때, 즉 국민의 믿음이 대통령한테 상실됐을 때 탄핵을 한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그러면 어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그러한 것을 보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야당 위원인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거론해 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부터 ‘왜 민주당이 탄핵을 들고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민심은 끓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농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끌어내리자’, 이게 민심이에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거론해 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부터 ‘왜 민주당이 탄핵을 들고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민심은 끓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농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끌어내리자’, 이게 민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탄핵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부터 ‘왜 민주당이 탄핵을 들고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민심은 끓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농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끌어내리자’, 이게 민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탄핵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홍보해 주지 마세요.
저도 대통령을 모셨지만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이고 이러니까 ‘영부인’이라고 안 하고 ‘김건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거예요.
탄핵의 촛불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불 지르고 있어요.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고 있다고요.
잘하세요.
하도 답답하니까, 대통령도 못 하고 검찰도 못 하니까 사법부가 처리해 줄 수 있는가 해서 답답한 질문 한번 할게요.
명태균이라는 작자가요 보통 골치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검찰이 나를 잡아가면 한 달이면 하야되고 탄핵된다고, 어떻게 검찰이 나를 건들겠냐고, 이렇게 언론사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을 만나서 총리도 최재형 감사원장 추천하고 공천도 주무르고,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 검찰이 나 못 건든다, 나 잡아가면 한 달 내로 하야하고 탄핵된다.
박지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 탄핵 열차를 발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임성근 사단장께서 명예 전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 신청서 사본을 오늘 오후 3시까지 법사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도 또 우리 야당 위원들도 모두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국회에 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국회 퇴장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나라 잘살게 하고 또 지역구 발전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을 겁니다.
지금 누차 얘기를 했지마는 국회에 탄핵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5만 이상이 넘어서 사무처에서 법사위에 보냈고 현재는 거의 140만이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5만이 넘어서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청원은 왜 안 했느냐, 왜 탄핵 발의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것은 청와대에 접수된 거고 또 국회에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당시 국민의힘 전신 법사위원장이 회부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단군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우리한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나라 잘살게 하고 또 지역구 발전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을 겁니다.
지금 누차 얘기를 했지마는 국회에 탄핵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5만 이상이 넘어서 사무처에서 법사위에 보냈고 현재는 거의 140만이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5만이 넘어서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청원은 왜 안 했느냐, 왜 탄핵 발의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것은 청와대에 접수된 거고 또 국회에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당시 국민의힘 전신 법사위원장이 회부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단군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우리한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2020
우리 국민들 다 걱정한다니까요.
식약처장이 그렇게 자신 없이 일을 하니까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사퇴해라’, 대통령한테 ‘사과해라’ ‘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된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2019
오전에도 아주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요즘 왈가왈부합니다.
물론 서면답변을 통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지만 한번 구두로 말씀해 보십시오.
차제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 소신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상 사법부의 문제를 정치권으로 가져와서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 국민들의 70%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 붕괴 현상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문제다 해서 탄핵을 추진하지 않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법부 개혁을 행정처장님이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또 대법원장께도 이러한 것을 보고해서 다시는 정치권에서 사법부 판사의 탄핵 논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2018
법원행정처장님, 요즘 보면 법원이, 사법부가 국회 뺨치게 정치를 잘합니다.
오늘도 문화일보 석간 보세요.
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판사회의를 탄핵해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탄핵을 결의했는가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 뜸들이다가 밥 태울 일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원 개편 추진단장은 대법원장께서 다시 사법부 내 의견을 검토, 논의하겠다라니까 개혁 후퇴라고 정면 비판하는데 사법부가 이렇게 돼서 돼요?
오늘도 문화일보 석간 보세요.
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판사회의를 탄핵해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탄핵을 결의했는가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 뜸들이다가 밥 태울 일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원 개편 추진단장은 대법원장께서 다시 사법부 내 의견을 검토, 논의하겠다라니까 개혁 후퇴라고 정면 비판하는데 사법부가 이렇게 돼서 돼요?
도대체……
그렇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저로 돌아가셨는데 맨 먼저 뛰어오는 사람들이 경호실이더라고요.
함께 똑같이 경호했잖아요.
경호실은, 경호원들은 국가대통령, 원수이기 때문에 경호를 하는 거지 개인적인 건 아니잖아요.
2017
제가 추명호 국정원 국장 2014년도에 정보위원회 들어가서 ‘추명호 국장 일어서’ 해 가지고 추궁을 했을 때 국정원에서 절대 아니라고 비호했습니다.
제가 만만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저만 기소해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중앙지검 검사들이 만만회 사람들 증인 신청도 안 하고 우리가 해도 거절하고 이따위로 수사를 해 가지고 지금……
만약 추명호와 만만회 사람들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하면 박근혜 탄핵 이런 불행한 일이 안 나왔어요.
왜 우병우 못 하세요?
최근에 나타난 것도 추명호가 우병우한테 비선 보고를 숨기려고 노트북을 폐기했다, 아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도대체 이분을 지금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나는 우리나라 정의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시켰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해서 구속이 됐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해서 구속 연장이 됐는데 이제 와서 ‘침대가 없다’ 이것은 무슨 구치소가 5성급 호텔이 아니에요.
저도 살아 봤어요.
이렇게 해서 소위 MH그룹이라는 외국 로펌과 함께 법정 투쟁에서 정치 투쟁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식적인 것이 아니라 추명호, 제가 2014년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때 제일성으로 ‘추명호 국장 일어서세요’ 해 가지고 지금 조응천 위원이 피를 토하는 그러한 절규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딱 잡아뗐어요.
만약 그때 이러한 것이 조사됐다고 하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이 감옥 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만만회, 제가 거론했을 때 그러한 것을 조사했다면, 또 제가 지금도 재판 받고 있지만 사법부에서 왜 그분들의 증인 신청을 하면 받았다가 취소해 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사법부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사법부도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지금 동료 위원 중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받는 것을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을 해서 탄핵 당했고 구속됐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한테 고마운……
재판받는 것을 고맙게 여겨라 하는 것은 사법부의 결정과 탄핵 그리고 촛불혁명을 무시하는 거니까 우리가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좀 말조심하자 하는 말씀 드리고, 나는 지금 여기 동료 위원들 보면요, 박근혜처럼 그런 짓 해 가지고 재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을 해서 탄핵 당했고 구속됐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한테 고마운……
재판받는 것을 고맙게 여겨라 하는 것은 사법부의 결정과 탄핵 그리고 촛불혁명을 무시하는 거니까 우리가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좀 말조심하자 하는 말씀 드리고, 나는 지금 여기 동료 위원들 보면요, 박근혜처럼 그런 짓 해 가지고 재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자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장관께 실무적인 것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