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대통령의 탄핵은 부정부패, 헌법기관의 권한 침해, 국익에 반하는 활동, 국민의 기본권 침해, 선거 조작 등 이런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박지원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박지원이 헌법재판소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질의 답변이 저것입니다.
즉 대통령의 탄핵은 부정부패, 헌법기관의 권한 침해, 국익에 반하는 활동, 국민의 기본권 침해, 선거 조작 등 이런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믿음이 상실됐을 때, 즉 국민의 믿음이 대통령한테 상실됐을 때 탄핵을 한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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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