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판사회의를 탄핵해라.
박지원 국회의원, 2018-11-2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님, 요즘 보면 법원이, 사법부가 국회 뺨치게 정치를 잘합니다.
오늘도 문화일보 석간 보세요.
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판사회의를 탄핵해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탄핵을 결의했는가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 뜸들이다가 밥 태울 일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원 개편 추진단장은 대법원장께서 다시 사법부 내 의견을 검토, 논의하겠다라니까 개혁 후퇴라고 정면 비판하는데 사법부가 이렇게 돼서 돼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