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1997년도 김대중 정부입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지난번에도 질문했고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됐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요 16명의 흉악범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우리나라로 와서 범죄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1997년도 김대중 정부입니다.
법 제정 당시부터 제9조에 흉악범, 국제형사범죄 지은 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번 판결문에도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