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찰청을 없앴어요.
박지원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성공시켰어요.
검찰개혁이 뭡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찰청을 없앴어요.
지금 중수청·공소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와 우리 당과 법사위와 알력이 있다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없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의 중이고 공론화 중이다, 그래서 잘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초가삼간에 불 지르지 않고 과유불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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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