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북한 발언
2026
아니, 지난번에도 질문했고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됐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요 16명의 흉악범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우리나라로 와서 범죄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1997년도 김대중 정부입니다.
법 제정 당시부터 제9조에 흉악범, 국제형사범죄 지은 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번 판결문에도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도 질문했고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됐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요 16명의 흉악범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우리나라로 와서 범죄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1997년도 김대중 정부입니다.
법 제정 당시부터 제9조에 흉악범, 국제형사범죄 지은 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상암구장에서 남북 축구대회를 하는데 남북 동시 경기에 대해서 응원을 할 때는 한반도기를 가지고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 가지고 하니까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을 불러 가지고 ‘합의대로 한반도기를 써야지 왜 태극기를 쓰냐?’.
요즘 말로 하면 태극기를 못 쓰게 한 용공분자예요.
그런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담당자 처벌해라, 강화해라 해도 법원 안 했어요.
이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방산기업, 조선기업 중요한 기업들의 재판 서류도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10억 예산도 불용 처리해 버렸더라고요.
(서영교 위원장, 김의겸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국정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를 한 사람이에요.
북한을 많이 다녔어요.
박근혜 당시 대표와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을 많이 다녔어요.
박근혜 당시 대표와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둘이 남한, 북한을 이끈 지도자의 후예들로서 한번 손잡고 잘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김정일이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위원은 자꾸 ‘문세광,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를 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또 본인도 이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해킹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러시아·중국·북한이다’ 했지만 저는 제일 잘하는 나라는 미국·한국·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킹하는 것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해킹하는 것은 다 흔적이 남아서 우리가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 사이버도 매년 털립니다.
국회도 털리고 최근에……
그래서 독립지사고 지금 국립현충원 독립지사 묘역에 계시는데, 빨갱이다.
세 번째, 박지원이 빨갱이다.
저는 좀 오해를 받을 거예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했고 북한을 많이 왕래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퍼 나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단속해야 되고.
그것이 왜 문제지요?
오늘도 외신에 보면 북한의 핵 위험 징후가 하나 발견됐다고 해요.
그 지역을 말하면,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해서 물으면 기밀 누설입니까?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도 가장……
노동신문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국민에 가장 좋은 반공 교육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신문을 오히려 개방함으로써 북쪽 사정도 잘 알고 우리 체제가 얼마나 우위에 있다는 것이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이 부임해서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저는 중단한 것을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장 재임할 때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캔톤위원회 그것은 상설 위원회가 아닙니다.
일종의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야 의원들이 캔톤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데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거기에서 ‘왜 북한에 충분한 정보 유입을 못 하느냐?’ 하는 것으로 항의가 있었고 캔톤위원회에서 청문회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6·25를 맞이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 우방국가의 도움으로 북한을 철퇴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엔사무처에 연락해 보세요, 편지해 보세요, 유엔군이 있느냐.
유엔에 군인이 있으면 안 돼요.
2025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운영위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현지, 여성입니다.
그분한테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러한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환죄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요.
북한으로 드론을 보내고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북한에서 여기에 응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은 안 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외환죄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요.
북한으로 드론을 보내고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북한에서 여기에 응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은 안 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면회 가서 성경, 기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 사법부에서도 어쩐지 움직이는 것이 풀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안부수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안부수 회장의 행적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국정원 IO 혹은 직원이 자기가 같이 대북사업을 하는데 김성태 등 쌍방울이 주가조작에 관련이 되더라, 그것으로 몰고 가더라.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은 블랙이어도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주가조작을 하는데 우리 국정원이 개입할 수 없다’ 하고 거기서 손을 뗐어요.
모 국에서 거래를 합니다, 이거 얼마 받을래?
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이버에서 거래되니까.
액수가 거의 정해지는 순간에 북한이 방심할 때 해킹을 해 와 버렸어요.
엄청난 액수의 설계도가 입수된 겁니다.
만약 세계 모 국의 해커가 5000만 우리 국민의 신상정보를 해킹해 갔다고 하면, 아직도 이러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심 이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암시장에서 우리 정보가 적국에게 거래돼서 넘어갈 확률이 많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잘 살펴보세요.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매월 보훈처로부터 보훈기금을 받아요.
제가 남북관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비난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 조부님, 선친, 저, 3대 빨갱이다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예비군 교육장에서 국방부 사람들이 교육을 했어요.
이걸 전부 잡았는데 제가 이 카톡을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게 나와서 카톡에 퍼 나르는 사람들을 지금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고발을 합니다.
이게 카톡 관리법이에요?
2024
진짜 이런 걸 보면 또 비상계엄이 잘 났어요.
잘 체포됐어요.
국방장관 하면서 북한에서 오물풍선 오니까 ‘원점 타격해라’ 하고 합참의장한테 지시하니까 합참의장이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개념 없는 놈.
쟤 빼’ 이렇게 했다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가 종북 세력이에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 북한을 이롭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공직자들 절대 부화뇌동하지 마세요.
통일부장관은 통일을 위해서 때로는 북한 편을 들어줘야 돼요.
국방부장관은 국방이기 때문에 북한을 때려 부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그렇게 농정 4대 악법입니까?
통일부장관은 통일을 위해서 때로는 북한 편을 들어줘야 돼요.
국방부장관은 국방이기 때문에 북한을 때려 부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그렇게 농정 4대 악법입니까?
사적 내용이라도 잘 아시다시피 우즈베크는 소련 연방으로 북한 대사관도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합법적으로 도청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방장관한테, 우즈베크에 가 있는 장관한테 사적 전화가 되겠어요?
‘술 먹자’ 이런 전화 하겠어요?
지금 군도 받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수차, 뉴욕타임스의 안보전문기자 데이비드 생어가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하는데 대법원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킹은요 데이비드 생어가 얘기한 대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제일 잘하지만 더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방어를 이렇게 뚫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10월 21일, 내일모레 월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안보 상황이 이렇고 북한이 이렇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당하는 김건희 문제가 그런다고 없어질 것 같아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도리도리 윤이다’ 하고 부르니까 ‘나는 도리도리 아빠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잡아 줬대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김건희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잘못해 가지고 결국 북한 군이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청진, 이러면 안 되는데 함흥항을 통해서 3000명이 블라디보스토크 해군 기지로 나갔어요.
무기 안 가지고 일반 복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몽골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헌재와 똑같은 사유로 대북 전단 보내지 마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대북 전단 보내 가지고 되로 주고 말로만 받아도 좋겠어요.
되로 주고 지금 가마니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북한에서 KTX에 해킹을 해 버리면 올 스톱입니다.
우리나라 버스 시스템에 해 버리면, 지하철에 하면 이게 큰일나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만 해킹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당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정보사에서 블랙요원들이 유출됐는데 그게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간첩죄가 안 돼요.
현재의 간첩죄는 오직 북한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외국에 관계된 일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단속되고 특히 산업스파이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도 야당인데 간첩죄 개정안을 냈는데 한동훈 대표는 멍석도 모르면서 민주당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이버, 아까 박준태 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박지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첩죄 적용을 적국인 북한만 아니고 외국에 다 해야 된다 하는 데 있어 저는 동감입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경험해 보면 산업스파이 그리고 해킹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그 유명한 데이비드 생어 칼럼니스트는 지금 현재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실제로 북한도 우리를 해킹하고, 우리 산업 내용을 자꾸 해킹해서 가져갑니다만, 중국이고 뭐고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거하면 당시 그 공작은 아주 성공한 공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입된 공작금의 회수, 즉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공작이 밝혀지는 것은 마치 군 정보사의 블랙요원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현 1차장과 원장 간에, 김태효 라인 간에 권력투쟁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 사안이 법사위 소관은 아니지만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양대 정보기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는 하극상 사건이 나 가지고 블랙요원들의 명단이 북한으로 유출됐습니다.
국정원은 수미 테리 사건으로 한미 정보동맹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기 국정원장은 부하직원의 인사 파동으로 2년 이상 권력투쟁을 하다가 정리가 됐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보내지 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조인이 대통령 하는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최종판결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경기도 김동연 지사처럼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도깨비 폭우로 전국이 아비규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추수기 바로 직전에 폭풍이 와 가지고 전국의 벼농사가 망쳤습니다.
행안부차관, 오늘도 북한 오물이 대통령실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보내지 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조인이 대통령 하는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최종판결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시드니 하계올림픽에 남북 공동 입장을 하자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장웅 IOC 위원을 불러 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김운용 대한체육회장 그분에게, IOC 위원이기 때문에 장웅 IOC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 입장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유니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장웅 IOC 위원, 북한에 있는 분이 그러한 돈을 받았다 하고 서면진술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당시 김운용 대한체육회장 그분에게, IOC 위원이기 때문에 장웅 IOC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 입장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유니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장웅 IOC 위원, 북한에 있는 분이 그러한 돈을 받았다 하고 서면진술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저도 잘 압니다.
제가 2000년 8·15, 6·15 정상회담 후 두 달 있다가 평양을 갔습니다.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시드니 하계올림픽에 남북 공동 입장을 하자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장웅 IOC 위원을 불러 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김운용 대한체육회장 그분에게, IOC 위원이기 때문에 장웅 IOC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 입장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유니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왜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국민들은 빨리 국회를 개원해서 일을 해 달라.
민생, 남북관계, 민주주의,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 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났지만 왜 국회가 개원하지 않느냐 이것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야 국회의원 누구도,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내가 국회의원 되면 국회 보이콧하고 국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국회에 열심히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문제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액트지오만 보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유전 로또 사고, 대북확성기 신북풍 일으켜 가지고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렇지만 액트지오는 지금 현재 검증단, 석유공사, 액트지오, 이 수상한 연결고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제전화는 모두 도청을 하는 게, 감청을 하는 게 국제적 관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그 통화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우리 민주당에서, 언론에서 제시를 하니까 통화는 했지만 위법은 없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우즈베크의 통화 사실은 우즈베크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다른 나라도 다 도청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들도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도가 넘는, 범위에 어긋나는 그런 질문도 있지만 이런 절박함을 처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재판 중이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처장님께 법사위원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년씩 보관하는데 대통령께서 우즈베크에 가 있는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세 번 했다, 그것도 개인 핸드폰으로 했다 이것은 중요한 안보 문제기도 하지만 우즈베크는 과거 소련 연방국가이고 지금도 북한 대사관도 함께 있습니다.
국제전화는 모두 도청을 하는 게, 감청을 하는 게 국제적 관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그 통화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우리 민주당에서, 언론에서 제시를 하니까 통화는 했지만 위법은 없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2020
잘하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대통령께서도 통일부장관도 외교부장관도 대화에, 북․미가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먼저 풀어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사, 철도 개통 못 했지요?
개성 연락사무소, 이때도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에 백 가지를 합의해도 북․미 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접촉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못해 개별관광이라도 통일부에서 백업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에 백 가지를 합의해도 북․미 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접촉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못해 개별관광이라도 통일부에서 백업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외교부장관만은 미국을 설득하는 데 지금처럼……
보십시오.
저는 통일부장관께서 지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높이 평가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며 일본․중국․러시아․EU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서?
2019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이런 것 보십시오.
지만원 이런 분들이 이번에도 벌금형을 받았지만 계속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택시운전사’ 영화를 볼 때는 울고 극장 밖에 나와서는 ‘5․18은 북한 폭도 700명이 했다’.
이것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면서 공개가 돼야 진상이 규명이 되고 이러한 지만원 유의 만행이 없어진다 하는데 공개할 용의 있으세요?
우리 국민들은 사람보다 더 큰 멧돼지가 북한에서 넘어온다, 이것 주민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넘어오는 이것에 1조 들이는 것보다는 2000억을 들여서 철저히 과학화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총장께서 장관께 건의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멧돼지가 내려왔으니까 언론에서는 북한산 멧돼지가 전파를 했고, 물론 그것도 지적하는 거예요.
멧돼지가 사살되면 또 멧돼지가 돼지열병으로 죽으면 까마귀가 먹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북한산 멧돼지나 남한산 멧돼지는 DMZ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보다 더 큰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 아니냐 이거지요.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DMZ에서 살기 때문에 남한에 있으면 남한산이고 북한에 있으면 북한산인 거예요.
제비도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제비고 여기서 알 까고 서식해서 강남 가면 강남 제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유념하자.
무조건 북한은 나쁘고 잘못됐다.
우리 국민들은 대개, 역대 정부에서 미궁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다 하면 국민의 99%가 믿어 버려요.
북한산 돼지인지 무슨 주민등록이 있습니까 여권이 있습니까?
그리 넘어가면 남한산이고.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5․18 문제는, 특정 지역에서는 ‘택시운전사’를 관람하고 그때는 울면서 극장 밖에 나와서는 북한 폭도 700명이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도 추천하지 않아 가지고 모든 것이 절름발이로 되어 있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북한이 흘리고 빨리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길을 가든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북․미 간 일괄타결, 단계적 실천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북․미 정상은 포괄적 타결을 하고 실천할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면 됩니다.
북한이 흘리고 빨리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길을 가든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북․미 간 일괄타결, 단계적 실천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북․미 정상은 포괄적 타결을 하고 실천할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면 됩니다.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 길을 확인한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는 3단계로 됩니다.
모라토리엄, 동결, 신뢰가 회복되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북핵 동결론, 핵 보유 인정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는 3단계로 됩니다.
모라토리엄, 동결, 신뢰가 회복되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북핵 동결론, 핵 보유 인정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곧 북․미 회담 실무협상이 시작됩니다.
대화 채널은 미국의 국무부, 북한의 외무성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맨파워를 고려할 때 북한은 당분간 북․미 실무협상에 집중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변 핵 폐기 대가로 경제 제재 완화,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 그리고 북한이 비건 대표에게 남한은 한발 물러나 달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생트집이니까 괘념하지 마세요.
이번 판문점 회담은 하노이 회담이 낳은 빅딜입니다.
하노이 회담은 북․미가 꽁꽁 숨겨 둔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 카드를 비로소 꺼낸 성공한 회담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세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설득하십시오.
왜 꼭 5당 대표 한꺼번에 만나려고 합니까?
정부는 그래야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정책이 되고 북․미 모두에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잘 보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가 됩니다.
북․미 신뢰를 촉진하는 운전자, 바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북․미가 비핵화․경제 제재 해제를 일괄 타결하고 로드맵 시간표를 만들어 낼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욕심만 앞세운 과속운전 안 됩니다.
한쪽 이익만 대변하는 대리운전도 안 됩니다.
무신유핵․유신무핵, 신뢰가 없으면 완전한 비핵화는 없습니다.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가 됩니다.
북․미 신뢰를 촉진하는 운전자, 바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북․미가 비핵화․경제 제재 해제를 일괄 타결하고 로드맵 시간표를 만들어 낼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북․미 교착 상태에서는 김대중의 햇볕정책 한미 동맹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햇볕정책은 가장 현실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보수적인 대북정책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대전제는 철저한 한미 동맹과 숨소리까지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G2 국가원수인 시진핑 주석도 9․9절에 평양 가겠다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한 말씀에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못 갔습니다.
안전 운전, 속도 조절로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고 북․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앞서 가면 한미 동맹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정부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비판이 쏟아집니까?
또 북한도 남북 간에 우리가 합의해 놓고 미국 눈치만 본다 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노이 회담에 힘을 실어 주고 김정은 위원장을 안심시키는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남북 간에 백 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북․미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보다 너무 앞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석유 반출에 주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북 측이 조심스러워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북한 갔을 때, 우리 한국이 미국에서 싫어하니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보다 너무 앞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 측이 조심스러워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북한 갔을 때, 우리 한국이 미국에서 싫어하니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보다 너무 앞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석유 반출에 주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괄 타결을 하고 실천은 단계적으로 나가자, 즉 한미 두 정상이 만나 가지고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 제재를 합의하고 로드맵, 타임 테이블(일정표)을 합의하면 그것이 곧 완전한 비핵화다, 그리고 이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는 3단계론입니다.
현재의 모라토리엄, 진전된 동결 그리고 신뢰가 회복됐을 때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미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총리께서 답변한 것과 제 의견이 같습니까?
그런데 5․18 망언에도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저는 최근 5․18 당시 특전사 보안대장으로부터 지만원 관련 제보를 받았습니다.
첫째, 지만원은 MB 정권 때 받은 북한 자료, 통일부․보안사․국정원의 기밀자료, 수사기록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가공해서 5․18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2018
그러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청와대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런 구실을 줘 가지고 논쟁을 만들었는데 법제처장님이 그렇게 소신껏 유권해석을 하신 것은, 물론 법률가로서 했겠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비핵화,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법제처장은 소신껏 법의 유권해석도 해야 하지만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굳건하게 나아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판문점선언을 야당에서 비준해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청와대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런 구실을 줘 가지고 논쟁을 만들었는데 법제처장님이 그렇게 소신껏 유권해석을 하신 것은, 물론 법률가로서 했겠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비핵화,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법제처장은 소신껏 법의 유권해석도 해야 하지만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굳건하게 나아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부 보수 인사들이 퍼 주기 했다, 우리 퍼 준 건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쌀과 비료 퍼 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 주민들로부터 적대감이 없어졌고 우리도 대한민국 형제들 덕에 잘살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져온 거예요.
왜 종교가 필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헌법에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유엔 동시 가입하면서 국가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지 남북영수회담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왜 이 불필요한 논쟁을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느냐 이거예요.
방금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제가 대북송금특검 서울구치소에 투옥됐을 때 여운환과 함께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줄기차게 모래시계 검사라는 홍준표 검사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에서는 소위 여성공민 송환 미해결 시 이산상봉에 장애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유엔 인권보고관이 와서 보고를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저도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모총장이 계염사령관 아니에요, 현재 법에도.
합참의장인데 굉장히 반공의식이 투철한 분들이에요.
합참의장은 대북업무, 군 관계 하게 하고 이걸 고쳐서 육군참모총장 하자.
그리고 진짜 12․12 사태 딱 생각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미특사,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만 대북특사도 갈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한국당․바미당 그분들이 집권할 때 김영철과 회담을 했습니다.
3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이분들이 인공기 옆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북한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황병서, 대남 강경파 최룡해, 김양건 이런 분들하고 악수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김영철과 군사회담도 한 것 아시지요?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볼 때 역대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진보 정권보다도 훨씬 남북관계 개선에 공헌을 했습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 북한 측 인사들은 박정희의 7․4 공동성명, 노태우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교과서처럼 얘기하면서 높게 평가를 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박근혜는 야당 의원으로 평양 방문한 것 아시지요?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볼 때 역대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진보 정권보다도 훨씬 남북관계 개선에 공헌을 했습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 북한 측 인사들은 박정희의 7․4 공동성명, 노태우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교과서처럼 얘기하면서 높게 평가를 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박근혜는 야당 의원으로 평양 방문한 것 아시지요?
됐습니다.
총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최근 대북특사 파견, 남북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먼저 대미특사,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성사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한미 동맹, 한미 신뢰, 한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 주면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인 평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작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연기 요청 회견을 했습니다.
김여정, 김영남도 오고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인 김영철, 최희도 왔습니다.
500여 명의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이 왔습니다.
미국과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리님!
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무엇보다도 한미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연기 요청 회견을 했습니다.
김여정, 김영남도 오고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인 김영철, 최희도 왔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피해 당사자들이 빨리 이 법안을 통과해서 당신들이 오해 받고 있는 북한군의 개입, 얼마나 많은 모략을 당했어요.
그것도 규명해라.
그래서 이분들은 빨리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방금 이해가 됐는데 진의가 뭐예요?
만약에 북한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고 가상을 해서 미사일이라도 발사했다고 하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니라 강원도동계올림픽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우리가 유일한 세계 분단국가에서 이렇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는 것이, 바흐 IOC 위원장이나 유엔 사무총장이나 국제기구의 모든 분들이 다 칭찬하고 있는 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마치 전쟁이나 하자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사 주관 부처는 아니지만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장관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이 됐습니까, 전쟁 올림픽이 됐습니까?
2017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국민 앞에서.
‘우리는 몰랐고 KBS 보도 보고 정훈장교가 했고, 해경이 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2010년도에도 대승호가 나포 한 달 만에 북한에서 풀어준 적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군이 안심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줘야지 그런 엉터리 보고가 어디 있어요?
기무사령관 좀 앞으로 나오세요.
군은 최종적으로 남북경계선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흥진호의 납북이건 월북이건 ‘해경이 관리한다’ 이런 것은, 과거 노크귀순이나 박왕자 씨 금강산에서 피살됐을 때 넘어올 때도 ‘남북한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하는 군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군의 책임 아니에요?
군은 최종적으로 남북경계선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흥진호의 납북이건 월북이건 ‘해경이 관리한다’ 이런 것은, 과거 노크귀순이나 박왕자 씨 금강산에서 피살됐을 때 넘어올 때도 ‘남북한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하는 군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군의 책임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지적하는 군의 복무기강 해이입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지만 나는 대북송금특검에 억울한 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모셨던 대통령에게 그러한 불충,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서 몇 년간 감옥 갔다 왔어요.
우병우 사단, 제가 맨 먼저 쓴 용어예요.
지금 말이지요 수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인권 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MH그룹 로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오래 살다 보니까 최순실도 자기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 CCTV 감시를 당하고 화장실 문도 다 열려 있다, 고문만 있었다면 웜비어 같이 됐다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교도시설, 수용시설을 북한의 그런 것과 비교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 우리나라 육군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등병이 제네바 국제인권기구에다가 소위 아까 노회찬 위원이 설명했던 그 과밀수용에 대해서 청원을 하니까 제네바 인권국에서 우리나라에 조사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하고 있는 박경서 총재께서 당시 외무부 인권대사를 맡아 가지고 우리나라 인권 신장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안내를 해 가지고 군 교도소는 물론 우리나라 교도시설에 대해서, 교정시설에 대해서 제네바 유엔 국제인권기구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킹․도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이버사의 말을 믿으면 북한이 심어 놓은 악성코드가 이미 법원의 내부망에 심어져 있는 것이고 국정원의 감사 결과를 따르자면 법원은 사이버사가 운영하는 해킹팀에 의해서 해킹이 된 것입니다.
오전 국정감사까지 사이버사의 해킹으로 법원의 어떠한 정보들이 뚫렸는지 정확한 피해 실태와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은 왜 이러한 해킹 사례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그러한 자료도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건 소도둑이 돼지도둑 잡은 거예요.
해킹 시점은 2013년 12월 말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입니다.
사이버사는 북한에서 심어 놓은 악성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 등의 내부망을 살펴본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 등을 파악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은 국회가 해킹에 관해 자료 요청을 하면 매년 그러한 피해가 없다라고 답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밝혀낸 검찰․경찰의 국정원 불법 도․감청 무마의혹 사건 고소장을 저도 확보하고 있고 법무부 감사에서 그 내용을 물을 것입니다.
돼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도랑에 든 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포기하면 주변 4강은 우리가 개별 접촉해서 대북 합의를 끌어내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그러한 4강 외교로 국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6자회담으로 복귀를 하자 이렇게 유엔에 제안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백악관 발표가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대북 문제가 급한데 미국은 FTA, 사드, 무기 판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한테 ‘미국 백악관을 더 믿느냐?’, 거기가 더 신빙성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도 ‘우리 운전석에 앉는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하자’ 했어요.
총리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백 가지, 천 가지는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8월 26일 북한 발사체는 방사포 훈련이 아니라 미사일 도발로 판명됐습니다.
미국이 그날 오전 이미 발표한 내용을 우리 정부는 3일 동안 ‘아니다, 방사포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 번복했습니다.
한미 공조의 대참사입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출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대북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햇볕정책의 기본인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박근혜 10년, 남북 관계는 파탄이 났고 북한의 핵은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폭발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만은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운전석에서 헤매고 있고 대한민국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총리.
2000년, 남북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17년이 지난 금년 8월, 북한은 똑같은 자리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명박․박근혜 10년, 남북 관계는 파탄이 났고 북한의 핵은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폭발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만은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목포 출신 국민의당 박지원입니다.
2000년, 남북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17년이 지난 금년 8월, 북한은 똑같은 자리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명박․박근혜 10년, 남북 관계는 파탄이 났고 북한의 핵은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폭발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목포 출신 국민의당 박지원입니다.
2000년, 남북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17년이 지난 금년 8월, 북한은 똑같은 자리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명박․박근혜 10년, 남북 관계는 파탄이 났고 북한의 핵은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폭발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2016
더욱이 상암구장에서 남북 축구시합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기를 흔들게 되어 있다’ 하고 얼마나 화를 내신 것,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태극기를 흔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들의 색깔은 숨기고 말하지 않고, 야당의 색깔은 자꾸 제기하고……
뭐가 대북 결재 사건이에요.
문재인 대표가 김정일한테 가서 결재 맡아 왔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당 대표는 엄연하게 선거법 허위사실유포했는데 야당 추미애 대표는 기소하고……
검찰이 이러니까 존경 못 받는 거예요.
자, 자꾸 ‘대북 결재 사건이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정부, 김대중정부에서 박근혜 당시 야당 대표의 방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특사를 요구했는지 특사를 요구 안 했는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면․복권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 권한이지만 법무부에서 작업할 때 사법부․검찰․언론․야당 다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하자 하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나 국방부는 대개 미국과 궤를 같이합니다.
친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통일부나 국정원의 대북 부서는 어떻게 되었든 대북관계를 원활하게 풀어 보려고 하는 대화론자들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나 국방부는 대개 미국과 궤를 같이합니다.
친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통일부나 국정원의 대북 부서는 어떻게 되었든 대북관계를 원활하게 풀어 보려고 하는 대화론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송민순 외교부장관도, 제 경험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은 항상 대북 문제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고 통일부장관이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의 대북 라인들은 유화적 자세를 취하는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찬반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정하는 그것이 국가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색깔론을 제시해서 검찰이 또 한 번 휘두르지 마라 이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18 폄훼가 악랄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지법이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 특수부대원이 일으킨 폭동으로 왜곡․비방하는 지만원 씨와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 및 배포 금지를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고 이러한 사실들을, 분들을, 언론을 관계기관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념의 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존중하고 국가와 국민은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에 대한 공헌에 감사하고 그 명예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철상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일부 인터넷 언론, 뉴스타운, 미디어펜, 데일리안 이런 곳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우리 국민의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아직도 ‘5․18은 북한에서 칠팔백 명 내려온 무장 괴한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홍어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어요.
지금도 법이 있는데 이렇게 보수 논객과 인터넷 언론들이 5․18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는 이때, 시민군에 대해서 광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지원장님.
그렇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어떻게 핵과 미사일을 진전시켰습니까?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 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 대책, 1석 3조의 대책입니다.
힘들어하는 농민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이미 국회, 정부, 민간이 합의한 바 있는 농어촌상생기금도 당장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먹지 않는 쌀을 보관하는 데만 지난해 2000억 원을 썼습니다.
국민의당도 쌀 소득보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2007년 40만t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다시 북한 지원을 재개하자고 제안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는데 응징을 못할망정 쌀을 퍼 주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어떻게 핵과 미사일을 진전시켰습니까?
국민의당도 쌀 소득보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2007년 40만t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다시 북한 지원을 재개하자고 제안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는데 응징을 못할망정 쌀을 퍼 주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어떻게 핵과 미사일을 진전시켰습니까?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결정해야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국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미국도, 중국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60여 년 전 서슬 퍼런 북진통일이 유일한 대북정책일 때 평화통일의 기치를 들고 창당했습니다.
당의 이름이, 당 대표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고 이것이 6ㆍ15, 10ㆍ4 정상회담을 이끈 김대중ㆍ노무현 정신입니다.
국익과 안보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시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사드 배치를 부인했고 국방부장관은 사드 배치 후보지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살아나야 서민도 잘살 수 있다고 고집하고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사 갈등만 키웠습니다.
역사 문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를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외교와 남북 문제도 사드 찬성이냐, 사드 반대냐로 국민을 둘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대통령께는 무엇이 남는 것인지,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대로 가시면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은 블랙홀이 아닙니다.
개헌은 국가 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회를 바꾸고 정치의 새 판을 짤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정치가 변하려면 정치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변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인정하셔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정치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좋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신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비판보다는 갈채를 보내실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노하우, 경험을 얼마든지 공유하겠습니다.
국회도 대북 통일정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에 국회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국회와의 협의 채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에 국회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국회와의 협의 채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장께서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차 산업혁명처럼 4차 산업혁명도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인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원내대표 회동 당시 현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원을 고민해서 반드시 실현시킵시다.
일곱째,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사드, 북한의 SLBM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인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원내대표 회동 당시 현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드, 북한의 SLBM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인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원내대표 회동 당시 현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
여성이 육아 부담,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원을 고민해서 반드시 실현시킵시다.
일곱째,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사드, 북한의 SLBM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인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자꾸 남중해 등 베트남, 인도까지 군사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블록화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블록화된다는 말이에요.
또 실제로 이번에 이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이 되고 북한도 뭐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지배하에 있어요.
결국 미국과 중국이 평화경쟁을 해서 빈곤한 국가에 경제원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군비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은 이미 망했든지 오늘 망하든지 내일 망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정부 발표대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북한의 핵기술은 진전되고 미사일도, 모든 무기가 진전되고 있어요.
북한이 4차 핵실험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의 당시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소형 경량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수단도 몇 차례 실패했지요.
그렇지만 이번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다고 하면서도 평가절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은 이미 망했든지 오늘 망하든지 내일 망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정부 발표대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북한의 핵기술은 진전되고 미사일도, 모든 무기가 진전되고 있어요.
북한이 4차 핵실험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의 당시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소형 경량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은 이미 망했든지 오늘 망하든지 내일 망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정부 발표대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북한의 핵기술은 진전되고 미사일도, 모든 무기가 진전되고 있어요.
북한이 4차 핵실험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의 당시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소형 경량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수단도 몇 차례 실패했지요.
2015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흔들고 있어요.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지지했던 48%의 국민을 이적행위의 동조자다, 아무리 정부 측 인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얘기를 보고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자신들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법부나 검찰 간부 80%가 북한에 정체성을 두고 있다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문재인을 처벌하든지 고영주가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면 고영주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검사의 80%가 북한에 정체성을 두고 있다, 법원행정처장께서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만 법원이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은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자를, 프락치를, 북한에 정체성을 둔 검사를, 판사를, 공무원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하면 검찰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미창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의 사법부, 공무원, 검찰에 김일성 장학생과 북한 프락치가 있다.
북한의 사법부 진입이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즉 3차 면접관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8명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3차 시험에서 합격된 사람의 80%가, 검사나 판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에 마찬가지로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하면, 북한의 프락치가 있다고 하면 총장 이것 인정하세요?
뭐가 적절치 못해요?
북한에서 지령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합법적인 정부 관계자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받았을 건데 왜 그게 적절치 못해요?
그런 것은 적절치 못한 분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온 거예요.
누가 도발 안 했다고 그래요?
북한이 도발해서 우리 부사관 두 명이 부상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규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노크귀순, 대기귀순에 의거해서 계속 국방부가 ‘철저히 할 테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로 세월호사고로 인해 해경이 사실상 해체되는 형편이 되니까, 지금 보면 중국의 어선들이 엄청나게 옛날 우리나라 어선들처럼 쌍끌이로 다 긁어 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수산업이 폐퇴 일로에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북한 NLL 이런 것을 보더라도 NLL과 남방한계선 사이에는 전부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국가안전처에서 하고 있는 해양수산경비대인가 해경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외교부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중국 어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2차장이신데 그때 북한에서 무력도발을 해 가지고 북풍사건이 나서 15대 총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표날짜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나중에 합참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했는데, 혹시 그 사건 아세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 대북정책의 최첨두에 서 있는 국정원장으로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통준위 정종욱 부위원장이 흡수통일론을 ROTC 조찬간담회에 가서 말씀하셔 가지고 굉장한 오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꾸 후보자는 ‘사사로운 생각을 기고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대화를 하겠다’, 이건 좀 지나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화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MB 비핵․개방․3000은 사전에 핵을 폐기해야 북한과 대화하겠다.
또 후보자께서는 언론 기고문 중에 ‘북한과의 대화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좋은 대화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좋은 대화만 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이에요?
2014
파악된 게 없다 이거지요?
우리가 국정감사 할 때 국정감사법에 의거해서 군사․외교․대북관계 이런 국가기밀이 되는 문건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돼요.
검사 훈령을 법제처에서 공개해 달라, 왜 안 해 줘요?
왜 자료 안 줘요?
그렇지만 연천군민들은 삐라 못 뿌리게 전부,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총 쏘고 그런 것은 우리도 규탄합니다.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간첩혐의가 있으면 내사를 하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연천군민들은 삐라 못 뿌리게 전부,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총 쏘고 그런 것은 우리도 규탄합니다.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간첩혐의가 있으면 내사를 하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익에 반하면, 국민생활이 불안하면, 북한을 자극해서 옳지 않다고 하면 저는 검찰에서 적당한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군 참모총장 청와대 인사 안 나서 1박 2일 대기 사태가 최근에 일어났지요.
지금 보면 법무실장 같은 분이, 이러한 글을 올리는 분이 있어 가지고 처벌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극악무도한, 북한의 만행이라고 합시다, 군대 표현대로.
‘나라사랑’ 초등학생들한테 그것을 보여 주는 그 사람도 징계 안 하는 사람이 박지만 회장하고 고등학교․육사 동기라고 해서 권력투쟁에 의거해서, 마치 이 대한민국 군인의 모든 잘못을 책임지고 기무사령관을 갑자기 경질하는 것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임에, ‘알자회’가 뭡니까?
위원장, 이게 북한 실상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용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는 못 보여 주겠다, 이것은 이미 공개된 것입니다.
군이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요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앞에 공개……
제가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국방부, 기무사, 777부대 다 해요.
이제 곧 국정감사, 정규 감사 끝나면 다 하는데 말이지요.
지금 민간단체에서 수소 넣어 가지고 저것 보내는 것은 북한에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 없습니다.
군에서 보내는 것이 많이 가는 거예요.
물론 북한에서 그다음에 가 가지고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을 제 스스로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삐라를 보내면 공격하겠다’ 했으면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어야 되고요.
민간단체에서 북한에 보내는 삐라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도 연간 칠팔 회씩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삐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군의 서열 1위인, 현역 차수이고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당을 대표해서 최룡해 비서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김양건 비서 겸 통전부장이 왔습니다.
이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즘 김정은의 건강이상설, 실각설, 별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다’ 하는 것을 세계에 과시하고 건강이상설에 대해서도 불식시키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김양건 비서를 8월 17일 개성에서 만났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나누었고 저도 정부에 그러한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그다음에 가 가지고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을 제 스스로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삐라를 보내면 공격하겠다’ 했으면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어야 되고요.
민간단체에서 북한에 보내는 삐라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도 연간 칠팔 회씩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북 전단, 민간단체에서 뿌리는 게 이번에도……
북한의 통치기구는 우리 대한민국과 달리 군, 당, 행정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청와대, 정부, 국회 이런 순으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선군정치를 말하는 거고.
보도가 되었으니까 저도 질문을 하는데요.
대북 전단, 삐라를 불필요하게 보내 가지고 포격전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방부 국정감사를 빨리 끝내고 군이 제 위치에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해경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장관께서 오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국방위, 여기에서 ‘군은 은폐 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게 말씀이 되는 답변이에요?
북한에서 휴전선을 뚫고 넘어왔는데 장관이 북한이 침략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행치사 사건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장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의례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때문에, 뭐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곡으로 할 수 없다 하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가 보세요, 아리랑을 얼마나 부르는가.
그러면 우리 아리랑 안 불러요?
북한은 대일청구권자금을 현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를 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한국 언론에는 50억 달러를 제공한다라는 얘기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억 달러, 이것저것 다 합쳐서 5억 달러인데 어떻게 북한은 현금으로 50억 달러를 하느냐 하는 국내 보도가 있어서 제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실은 70억 달러까지 제안을 했다.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했고 일본 아베 수상은 자위권 또 대북제재 완화를 했습니다.
제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두 가지 유언을 받았는데, 첫째 하나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체제 보장 및 경제 번영을 누린다, 두 번째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도록 받았다, 그러한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저는 참 오늘 착잡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날 아베 일본 수상은 대북제재 조치를 완화합니다.
북한에서는 열두 번째 미사일 로켓을 발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도 열렸지요.
저는 참 오늘 착잡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날 아베 일본 수상은 대북제재 조치를 완화합니다.
북한에서는 열두 번째 미사일 로켓을 발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도 열렸지요.
일본의 집단자위권, 그러면서도 또 북한에서는 귀순병도 내려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열두 번째 미사일 로켓을 발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도 열렸지요.
일본의 집단자위권, 그러면서도 또 북한에서는 귀순병도 내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총체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판국에 군은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심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가 관심이 많던 북한의 무인항공기 문제가 완전히 묻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당국에서는 ‘우리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송골매라는 무인정찰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다음에 또 한 가지, 국방부에서 계속 북한 핵실험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북한은 백해무익한 핵실험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핵실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물론 본회의 의결을 할 때 반대한 의원들도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 영화의 주제곡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러서는 안 된다, 이 논리는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아리랑 공연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부르기 때문에 아리랑 안 불러야 됩니까?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북한 무인항공기와 우리가 자랑하는 송골매의 성능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무인항공기는 청와대를 찍고 추락했어요.
또 몇 대가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골매는 북한도 못 찍고 여기서 추락하면 국민이 안심하겠어요?
북한의 무인항공기는 장난감 수준이다, 형편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송골매는 굉장히 자랑했고 이게 추락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위가 없고 오늘 이게 전반기 국회의 마지막입니다.
장관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탓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 남북관계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6․15 정신으로 풀자 하더라도 국방은 튼튼해야 돼요.
우리는 정치권에서 평화공세를 하더라도 국방은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장난감 수준이다.
허접하다’.
북한 핵도 2010년도에 소형․경량화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적절한 대책을 못 세워서 지금은 공격도 못 합니다.
소형․경량화 돼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MD, 방어 적중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2010년 6월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의 핵을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보유한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핵기술이 매양 진전돼서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소형․경량화 되면 미사일에 탑재돼서 세계적 재앙이 되는데 그 기술 진척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라고 했더니 국방부 정보사령관께서 그 당시 ‘머지않아 1년 내외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3년 3차 북한 핵실험 때 우리 정부는 과소평가를 했지만, 물론 미국서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의 핵기술이 소형기술화 됐다 이렇게 레터를 보낸 것 아시고 계시지요?
왜 그 많은 송금 사실을 두고 유우성 씨만 기소를 하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탈북자 A 모 씨가 북한 인민보위부 출신입니다.
약 10년간 우리 정부에서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가족과 중국 전화를 통해서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이 유우성 씨 등과 함께 법정……
판사, 검사 앞에서 비공개 진술한 내용을, 딸이 전화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혀가서 혼났다’, 이것은 곧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확인시키기 위해서 또 조작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있지요?
그런데요, 저 이제 질문입니다.
검찰에서도 국정원에서도 유우성 씨가 가족에게 어떤 브로커 짓을 해서 북한에 송금한 것은 사기죄로 처음 기소도 안 했어요.
왜 그 많은 송금 사실을 두고 유우성 씨만 기소를 하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정부에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것은 100달러를 송금하면 자기 가족들이 약 60달러를 받는 게 브로커, 북한 관리들에게 제공하는 뇌물, 이것이 합법적입니다.
묵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보도가 되고 이런 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좋다 이겁니다.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 잘하고 계신다고 여러 가지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발 NSC가 만시지탄이지만 구성됐고 사무처 구성이 완료되면 ‘장성택이 죽어서, 고모부를 처형시켰기 때문에 김정은이 다섯 번 울었다’ 이런 얘기, ‘2015년까지 통일 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해 가지고 국민의 불신과 불화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김장수 외교안보실장께서 잘 컨트롤해 주십시오.
2013
저희도 지금 통일부장관의 그러한 통일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전략적으로 2015년까지 통일하겠다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미리 이걸 발표하고 발언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해서 준비하고 도발하고, 이런 기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만약 오늘 법안 심의하러 왔으면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은 NSC의 주요 멤버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그 오버된 발언을 자제하도록 NSC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동독이 붕괴돼서 흡수통일을 해 가지고 독일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통독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동독인의 심장의 장벽은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북한이 지극히 불안한 정세인데 지금 이렇게 마치 무력통일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국정원의 발언이, 국정원장의 발언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뭐가 도움이 되는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붕괴돼서 흡수통일도, 또는 우리가 무력통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통일을 해야지, 그래서 늘 세계의 석학들이나 특히 독일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원장이, 요즘 집권……
또 우리 정부가, 북한이 지극히 불안한 정세인데 지금 이렇게 마치 무력통일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국정원의 발언이, 국정원장의 발언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뭐가 도움이 되는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붕괴돼서 흡수통일도, 또는 우리가 무력통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통일을 해야지, 그래서 늘 세계의 석학들이나 특히 독일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원장이, 요즘 집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그러냐 하니까요, 우리는 독일의 통일에서 배워야 됩니다.
갑자기 동독이 붕괴돼서 흡수통일을 해 가지고 독일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통독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동독인의 심장의 장벽은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북한이 지극히 불안한 정세인데 지금 이렇게 마치 무력통일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국정원의 발언이, 국정원장의 발언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뭐가 도움이 되는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붕괴돼서 흡수통일도, 또는 우리가 무력통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통일을 해야지, 그래서 늘 세계의 석학들이나 특히 독일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부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인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최소한 앞으로 21세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 주는 것도 북한의 인권 개선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것은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들을 아침에 불러다가 새벽 1～2시에 들여보내고 그다음 날 불러내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30여 일, 두 달 석 달에 100번 이상을 불러내 가지고 그분들이 패닉 상태로 되게 이끌어 가지고 하는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변호인 접견을 합법적으로 그 기록을 가지고……
저도 과거에 대북송금특검 사건으로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저 하는 일이 거기에서 제 키보다 더 높은 일곱 책의 기록을 변호사하고 매일 수기를 하고 봤습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이런 문제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 체제도 월등하게 좋다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종북몰이밖에 안 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TV 인터뷰를 통해서 요즘 구세군이 종 치는데 거기 가면 종북이고 북 치는 데 가도 종북이고 북한산 등산 가면 종북이다, 이렇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특히 서울형사지법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아주 훌륭하게 진행하고 계신다 해서 저는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2200만 건이지요?
처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침 제가 주관을 해서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상품전시회를 하는데 약 1시간 행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여야 의원들이 거의 50여 분들이 오셨고요 정부에서도 통일부 차관이, 강원도지사는 특히 강원도 경제 때문에 와서 많은 관심을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장성택의 실각, 특히 그 측근들이 공개 처형되는 것을 보면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북한 같은 나라가 존재할까……
글쎄, 저도 1심이니까……
그렇더라도, 1심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104일―100일이 넘도록―구속되어서 우울증 등 병이 걸려서 40kg의 체중 감소가 된 이런 일을 무죄가 됐다고 하면 검찰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도 무죄, 5․18도 역사적․법적 정의가 되어 있는데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이것도 어떤 특정인에게, 개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면 역사적 사실이 다 왜곡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북한 개입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3․1 독립운동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개인의 피해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별건수사, 거친 수사, 심지어 구속된 사람들을 몇 달간 매일 새벽부터 밤중까지 불러 가지고 강압 수사, 만들어 내는 수사, 이것을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김진태 총장후보자의 견해이지만 저는 잘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소위 NLL 문건 수사를 하는데 검찰에서 e지원 참여정부 기록물 755만 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NLL 문건만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고 나머지 문건은 안 해야 된다 이거지요.
하시면 큰일 난다 이거지요.
지금 군의 사이버 능력은요, 군 스스로는 높이 평가하려는지 모르지만 IT 강국으로서 북한의 사이버 능력보다도 우리 군이 못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보도에 의거하면 사이버 전문가를 특별히 10명을 위촉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이라 했다가 5명이라 했다가 이제 15명이라 했다가, 군이 어떻게 개인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개인이 움직였으면 지휘관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국방부에 있는 예산도 국방부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고 국정원 예산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또 사이버사령관이 국회에서 엄연히 진술하고 있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께서 자꾸, 또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오해를 증폭시키고 그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비난하는 북한에 구실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소위 국방부에 숨겨 있는 국정원 예산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