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안부차관, 오늘도 북한 오물이 대통령실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보내지 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조인이 대통령 하는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최종판결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