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이버사는 북한에서 심어 놓은 악성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 등의 내부망을 살펴본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 등을 파악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지원박지원 국회의원, 2017-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건 소도둑이 돼지도둑 잡은 거예요.

해킹 시점은 2013년 12월 말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입니다.

사이버사는 북한에서 심어 놓은 악성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 등의 내부망을 살펴본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 등을 파악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은 국회가 해킹에 관해 자료 요청을 하면 매년 그러한 피해가 없다라고 답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밝혀낸 검찰․경찰의 국정원 불법 도․감청 무마의혹 사건 고소장을 저도 확보하고 있고 법무부 감사에서 그 내용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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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