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께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첩죄 적용을 적국인 북한만 아니고 외국에 다 해야 된다 하는 데 있어 저는 동감입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2024-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박지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첩죄 적용을 적국인 북한만 아니고 외국에 다 해야 된다 하는 데 있어 저는 동감입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경험해 보면 산업스파이 그리고 해킹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그 유명한 데이비드 생어 칼럼니스트는 지금 현재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실제로 북한도 우리를 해킹하고, 우리 산업 내용을 자꾸 해킹해서 가져갑니다만, 중국이고 뭐고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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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