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행안부에서 경기도 김동연 지사처럼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원박지원 국회의원, 2024-07-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보내지 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조인이 대통령 하는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최종판결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경기도 김동연 지사처럼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도깨비 폭우로 전국이 아비규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추수기 바로 직전에 폭풍이 와 가지고 전국의 벼농사가 망쳤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