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국정감사 할 때 국정감사법에 의거해서 군사․외교․대북관계 이런 국가기밀이 되는 문건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돼요.
박지원 국회의원, 2014-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파악된 게 없다 이거지요?
우리가 국정감사 할 때 국정감사법에 의거해서 군사․외교․대북관계 이런 국가기밀이 되는 문건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돼요.
검사 훈령을 법제처에서 공개해 달라, 왜 안 해 줘요?
왜 자료 안 줘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