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불필요하게 청와대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런 구실을 줘 가지고 논쟁을 만들었는데 법제처장님이 그렇게 소신껏 유권해석을 하신 것은, 물론 법률가로서 했겠지만.
박지원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판문점선언을 야당에서 비준해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청와대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런 구실을 줘 가지고 논쟁을 만들었는데 법제처장님이 그렇게 소신껏 유권해석을 하신 것은, 물론 법률가로서 했겠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비핵화,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법제처장은 소신껏 법의 유권해석도 해야 하지만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굳건하게 나아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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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