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의 간첩죄는 오직 북한만 된다는 말이에요.

박지원박지원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정보사에서 블랙요원들이 유출됐는데 그게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간첩죄가 안 돼요.

현재의 간첩죄는 오직 북한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외국에 관계된 일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단속되고 특히 산업스파이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도 야당인데 간첩죄 개정안을 냈는데 한동훈 대표는 멍석도 모르면서 민주당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이버, 아까 박준태 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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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