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그 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박지원박지원 국회의원, 2015-09-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실명제 위헌, 야간 시위금지 집시법 헌법불합치 등을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고 호주제, 필요적 보호감호,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등에 대한 위헌결정 등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군사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 발전에 기여해서 12․12 사건, 5․18특별법 사건 결정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그 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재가 지나치게 보수화됐다라고 해서 8 대 1 구도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국민적 여론을 처장께서는 들으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