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까지 검찰개혁만 얘기했지만 사법개혁 할 겁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2025-05-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떻게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만 9일 만에 뚝딱 때려 버렸냐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단초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검찰개혁만 얘기했지만 사법개혁 할 겁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 대법관은 30명 내지 50명으로 증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 의견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