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21세기는 검사의 수사 독립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더 국민적 요구이고 검찰개혁의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2013-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과연 검사동일체 원칙이 바람직한가?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지금 현재 21세기는 검사의 수사 독립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더 국민적 요구이고 검찰개혁의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후에 언론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임 검찰총장 선임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후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연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지금 현재 국정원의 그러한 정치․대선 개입 문제가 본질은 간 곳 없고 그 동일체 원칙만이 남아 있어야 되는가……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