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왜 우리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2014-02-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더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사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 입법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8대 이곳 법사위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진전을 찾아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