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부지법 폭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국가 최고의,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버금가는 사법적 파괴이고 민주주의가 공격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상목 대행 등 관계 장관들이 최소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담당 장관으로서 차관의 소신을 답변해 주세요.
박지원 국회의원, 2025-01-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제가 들어도 깜짝 놀랄 좋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법무부차관도 긍정적 답변을 했어요.
이번 서부지법 폭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국가 최고의,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버금가는 사법적 파괴이고 민주주의가 공격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상목 대행 등 관계 장관들이 최소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담당 장관으로서 차관의 소신을 답변해 주세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