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왜 우리가 주장하느냐, 법원행정처장께도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2025-0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잤어요.
이런 일이 지금 있는데 공권력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특검을 왜 우리가 주장하느냐, 법원행정처장께도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내란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이것을 원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고……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