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일본 발언
2026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제징용,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은 보상을 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에 국내 강제징용을 받은 사람은 일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낼 테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용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제징용,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은 보상을 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에 국내 강제징용을 받은 사람은 일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낼 테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용 문제는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해남 옥매광산의 노동자들이, 거기가 광산의 발파공이에요.
2025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 사달을 쳐서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하고 그다음 직전 총리는 그 검은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공천을 해 가지고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일본 여당 지도자도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가 검은손을 휘둘렀다고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원칙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 사달을 쳐서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하고 그다음 직전 총리는 그 검은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공천을 해 가지고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일본 여당 지도자도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가 검은손을 휘둘렀다고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원칙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코스닥이 900을 가고 코스피가 4000을 넘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어제 당일치기로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 협상이 이렇게 잘 타결될지 몰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술에 감탄을 한다’.
그런데 당나라 당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또 폄훼해요.
사실 이런 중대한 외교 문제가 있을 때는 국회에서 야당도 힘을 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압력을 가해 주고 우리 대통령의 협상력을 키워 주는 게 정치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6·29 선언 하고 나서 5·18 내란이 종식됐다 이렇게 선언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란 종식이 안 된 겁니다.
또 건진법사, 그러한 일본 신사를 모시고 있고 이게 총체적으로 주술 국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김건희는 지금도 천공 스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2020
저는 6․25 이후 최대의 국란이라는 IMF 외환위기를 김대중 대통령 옆에서 극복하는 과정을 실제로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경제만 나빴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EU 다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일본, 미국 직격탄 맞고 있지 않습니까?
EU 국가들도, 구라파 국가들도 우리를 입국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9
최근에 사법부에서의 과거사 사건 재심 판결에 대해서 진짜 존경을 표합니다.
강제징용 2차 소송 피해자들 모두 별세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69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화를 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법부무장관이 되면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WTO 제소 그리고 강제 동원과 징용 관련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 소송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 가서 니카이 일본 간사장하고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도, 여기 특파원들도 저에게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번에요 처음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지금까지 비난했는데 이번에 아주 잘했어요, ‘대일본 문제는 협력해서 함께 처리하자’.
야당도 이렇게 협력하는데 이번에 처리하세요.
보복을 하면 보복을 당합니다.
제가 G20 한일 정상회담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총리께서도 잘 아는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저보고 일본 오지 말래요.
그리고 참의원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한일 회담, 정상회담 안 한다……
안 하는 게 다행이었어요.
또 화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렇게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G3 국가 일본이, 아베가 미국 트럼프 따라하기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이 아니고 아베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결국 자유무역으로, 6․25 덕으로 부강한 일본이 보호무역주의로 갔다가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당할 겁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렇게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G3 국가 일본이, 아베가 미국 트럼프 따라하기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이 아니고 아베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결국 자유무역으로, 6․25 덕으로 부강한 일본이 보호무역주의로 갔다가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8개월 전에 알았다는 우리 정부가 이제야 왜 그렇게 멀리하던 대기업 총수들 몇 차례 불러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G3 국가 일본이, 아베가 미국 트럼프 따라하기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이 아니고 아베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결국 자유무역으로, 6․25 덕으로 부강한 일본이 보호무역주의로 갔다가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8개월 전에 알았다는 우리 정부가 이제야 왜 그렇게 멀리하던 대기업 총수들 몇 차례 불러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왜 불러요?
2018
박지원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과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법원이 이렇게 정의와 인권 편에 서서 좋은 판결을 내려 주면 저는 다시 신뢰가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법관 전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사법농단의 수사와 관련해서 일부 법관들의 태도를 보면 과연 반성하고 있는가 또 법원이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상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한테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근 사법부의 재판거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관을, 장관을, 관계 수석을……
저도 비서실장 해 봤습니다마는 실장 공관으로 불러 가지고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재판 간섭을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주셔서 경찰 것을 좀 봤는데요 언제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중환자에 대해서 청와대의, 경찰의 지시를 받고 수술을 하는지……
물론 경찰에서 조사한 거지만 검찰에서 수사할 용의 있으십니까, 장관님?
김부겸 장관 고생 많습니다.
소방청장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일본 고베 지진 때 당시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이기택 총재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왔는데 일본마저도 미국의 건축물들과 비교를 해 보면 판잣집이에요.
그리고 지진 피해도 컸지만 2차 피해, 즉 프로판가스 같은 게 터져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컸습니다.
소방청장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일본 고베 지진 때 당시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이기택 총재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왔는데 일본마저도 미국의 건축물들과 비교를 해 보면 판잣집이에요.
그리고 지진 피해도 컸지만 2차 피해, 즉 프로판가스 같은 게 터져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컸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2017
49년 만에 돼요, 두 분은 작고하셨고.
그러니까 그 슬픔을 사법부가 안아 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안아 주겠습니까?
광주지방법원장님,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 승소판결 내렸잖아요.
그 후 진척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됐든 요격이 못 됐단 말이에요.
일본 관방장관은 ‘모두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미사일 한 발에도 무기력한데 만약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고정식․이동식 발사대에서 육․해․공 동시다발적인 발사를 했을 때 요격할 수 있습니까?
2016
왜 그러느냐,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서 장관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총장의 답변은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계 대부업체 SBI홀딩스 고문변호사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있다, 그런데 전 대표가 문제가 되자 그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자문계약 형식을 빌린 편법 수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 검찰총장이 몰래변론, 전화변론, 후배들에게 부탁하는 이 부도덕한 관행을 끊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반드시 대검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될 텐데도 보고를 안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김수남 총장께서도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이냐’하고 묻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이, 일본계 대부회사의 법률고문을 맡는 것도 일반 변호사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덕적으로 의심이 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본래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일본계 대부회사인 SBI코리아홀딩스 자회사인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고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전 대표가 검찰의 내사를 받고 이 회사를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 회사에서는 깜짝 놀라 가지고 자기들은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전 대표 개인 비리인데 4개의 법률사무소 및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 수임료가 거의 17, 18억이 됩니다.
2015
글쎄, 그러니까 군사법원 폐지론까지 나오는데 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모총장, 합참의장도 재판관 관할권이 힘들고 감경도 초법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난 19일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참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한일 군사정보 교환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무산됐어요.
그것 아시죠?
우리나라 형법에도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80～90% 이상 복역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고 이 가석방률이 30%에 불과합니다.
더 가관은 고위공직자, 정치인, 소위 대기업 총수들 가중처벌 받았는데 왜 법에 의거해서 가석방하지 않고 그분들은 100% 형기를 살게 하는지 그게 위법 아니에요?
또 걸핏하면 법무부에서는 ‘미국도 이렇습니다’ ‘일본도 이렇습니다’ 하는데 선진제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중처벌을 받았으면 가석방해서 불이익을 안 줘야 된다’ ‘법대로 해라’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 시간 됐으니까 다음 답변 때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등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은 만기 출소자 대비 가석방 비율이 50～60%에 달하고 영국도 형기의 50%를 복역하면 대부분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80～90% 이상 복역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고 이 가석방률이 30%에 불과합니다.
더 가관은 고위공직자, 정치인, 소위 대기업 총수들 가중처벌 받았는데 왜 법에 의거해서 가석방하지 않고 그분들은 100% 형기를 살게 하는지 그게 위법 아니에요?
여의도에도 신세계에서 뷔페 레스토랑을 개업해 가지고 인근 식당들이 전연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신세계․롯데․CJ 또 한 곳 어디 있던데 이 4개 대형 재벌들이 뷔페 식당까지 전부 다 해버리는 나라가 있겠어요?
일본의 소니가 식당 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애플이 GM, GE가 하는 것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야 대기업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중기청 이런 곳에서는 영세상인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끌려가다가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병세 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최근 우리나라 외교에 대해서 외통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보도를 잘 봤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박근혜대통령께서 외교에 대한 정책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드, AIIB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개정, 아베 수상의 사과 없는 미 의회 연설, 이번에는 일본의 문화유산발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5만 7900명이나 강제징용을 나가서 희생된 탄광 등 7곳을 지정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도 WHC의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전에 몰랐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여기 최경환 부총리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명이 다 된 그리고 늘 문제가 발생되는 월성1호기 자체를 경제적 사유로 연장을 하면 거기에서 사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어요?
결국 세월호도 선령 연장해 가지고 지금 이런 파문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일본,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이후 국가 개조, 안전 그래서 국가안전처도 생기고 했는데 원자력발전소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그것을 누가 담보를 하겠어요?
2014
안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도 중요한 겁니다.
아울러서 한미일 정보 MOU 체결한 것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정당화시켜 주는 일입니다.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MOU 체결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2012년도에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다시 한미일 정보 MOU, 이것은 국회의 비준 절차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교묘한 수단입니다.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했고 일본 아베 수상은 자위권 또 대북제재 완화를 했습니다.
제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두 가지 유언을 받았는데, 첫째 하나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체제 보장 및 경제 번영을 누린다, 두 번째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도록 받았다, 그러한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이 고노담화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 간에 고노담화 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조정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이 역사적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결국 후보자가 주일대사 재임 중 치적으로 거론한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계승은 실질적으로 이상한 면으로 흘러갔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치개입 그리고 정부에서 치적으로 말하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도록 유도를 했다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베 총리는 뭐라고 하겠고?
일부 언론에서 미국 합참의장이 일본․한국 합참의장 불러 가지고 중국 견제한다 어쩐다 그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저같이 진보적인 사람도 이번 합참의장 회의는 잘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참 오늘 착잡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날 아베 일본 수상은 대북제재 조치를 완화합니다.
북한에서는 열두 번째 미사일 로켓을 발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도 열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