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나라 형법에도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80～90% 이상 복역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고 이 가석방률이 30%에 불과합니다.

더 가관은 고위공직자, 정치인, 소위 대기업 총수들 가중처벌 받았는데 왜 법에 의거해서 가석방하지 않고 그분들은 100% 형기를 살게 하는지 그게 위법 아니에요?

또 걸핏하면 법무부에서는 ‘미국도 이렇습니다’ ‘일본도 이렇습니다’ 하는데 선진제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중처벌을 받았으면 가석방해서 불이익을 안 줘야 된다’ ‘법대로 해라’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 시간 됐으니까 다음 답변 때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