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참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2015-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글쎄, 그러니까 군사법원 폐지론까지 나오는데 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모총장, 합참의장도 재판관 관할권이 힘들고 감경도 초법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난 19일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참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한일 군사정보 교환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무산됐어요.
그것 아시죠?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