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등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은 만기 출소자 대비 가석방 비율이 50～60%에 달하고 영국도 형기의 50%를 복역하면 대부분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80～90% 이상 복역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고 이 가석방률이 30%에 불과합니다.

더 가관은 고위공직자, 정치인, 소위 대기업 총수들 가중처벌 받았는데 왜 법에 의거해서 가석방하지 않고 그분들은 100% 형기를 살게 하는지 그게 위법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