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과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지원박지원 국회의원, 2018-11-08,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박지원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과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법원이 이렇게 정의와 인권 편에 서서 좋은 판결을 내려 주면 저는 다시 신뢰가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법관 전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사법농단의 수사와 관련해서 일부 법관들의 태도를 보면 과연 반성하고 있는가 또 법원이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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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