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특검 발언
2026
손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국정원이 시정해야 됩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이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내란 3개월 전부터 조태용 국정원장이 개입한 것 그리고 내란의 종결 시점이 12월 14일로 2차 특검에서는 연장됐어요.
여기에 부화뇌동한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을 이대로 두면은요 내란세력들이 국정원을 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특검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원장께서 과감하게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계엄 3개월 전부터 문건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나왔어요.
또 2차 특검에서는 계엄 종료일을 12월 14일로 정하고 있어요.
12월 4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4일 대책회의를 한 것은 내란세력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을 더 증원하고 믿지 못할 검사들은 줄인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일입니다.
제2차 특검을 해야, 김건희·최은순 이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그것도 큰 걸로 먹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가 목걸이 몇 개 받고 금거북이 받고 다 해 먹게 했겠어요?
저는 제2차 특검이 미진했던 김건희의 현금 숨겨 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된다, 그 저수지 찾아서 국고 환원하면 훨씬 더 공평한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2차 특검을 해야, 김건희·최은순 이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그것도 큰 걸로 먹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가 목걸이 몇 개 받고 금거북이 받고 다 해 먹게 했겠어요?
저는 제2차 특검이 미진했던 김건희의 현금 숨겨 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된다, 그 저수지 찾아서 국고 환원하면 훨씬 더 공평한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사관이 증원됐는데 그 수사관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방부장관, 이번 무인기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아니지요?
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으로 가서 국방부·합참 다 옮기고 심지어 한남동 공관에는 호텔급 사우나탕을 만들고 개 수영장을 만들고 막대한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성하고 국민의힘 당명도 당 색깔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 제2차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위원님의 발언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느냐 이거지요.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니까 우르르 나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제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 제2차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위원님의 발언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느냐 이거지요.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니까 우르르 나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제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을 더 증원하고 믿지 못할 검사들은 줄인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일입니다.
2025
지금 특검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수사는 앞으로 국수본으로 넘어갈 겁니다.
즉 경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국수본부장한테 드렸고 국수본부장도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금감원에서 조사했어요.
여기도 8명이더라고요.
8명을 고발 조치했고 민중기 특검은 혐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검찰이, 감사원이 발랐었으면 윤석열이 내란 못 합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 흔들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내란세력들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금감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명태균 씨, 오세훈 서울시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가서 ‘오세훈이 질질 짜면서 울면서 부탁하더라’, 인상도 배신형이어서, 배반형이어서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8일 날 특검에서 대질심문 한다는 보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들을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다면,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내란이 났겠어요?
저는 내란의 원인 제공은 검찰이 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을 완전 척결하지 않고는 내란이 종식되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과 3대 특검의 완수는 시대적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열차는 이미 출발됐고 우리는 반드시 종착역에 성공시켜서 내란이 종식되는 그런 민주주의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내년까지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식투자를 했다고 말썽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힘 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에 나온 금감원장이 당시 13명의 연루자들을 고발 조치했는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공세보다는 고발을 했으면 그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원장 하실 때 저는 그분의 인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식투자를 했다고 말썽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힘 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발 없잖아요, 감사원장.
감사원장이 앞으로 특검, 공수처 다 함께 받습니다, 저분하고.
그런데 임기 1개월 남아 있을 때 이성윤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마지막으로 후배 감사원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세요.
전현희 위원 저렇게 무혐의 됐는데 사과 한마디 못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저도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상대방 위원이 질문을 하거나 발언을 할 때 끼어들기, 저부터 잘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보면 비교적 우리 여당 위원들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제발.
그리고 특검에서 그러한 사고가 난 것은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애석한 마음도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의 열차가 이미 출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월요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지만 15일 날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오늘 깜짝 놀랄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무원의 중대한 항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그 검사들이 왜,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소위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무원의 중대한 항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그 검사들이 왜,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선택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와서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이것도 나쁜데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 열댓 명이 문 앞에서 영접을 하고 환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검찰의 태도인가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제가 그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어서 존함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술자리 파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서는 없다, 그렇지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
더욱이 서울구치소장은 밤 9시 45분까지 윤석열에게 접견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특검보가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세상에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벌떡 드러누워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벌떡 드러누워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냐고요.
그리고 오늘 법원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특검보가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세상에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벌떡 드러누워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벌떡 드러누워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가 윤석열을 접견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좀 살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양 갈 수 없잖아요.
김정은, 내란 특검으로 불러들일 수 없잖아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드론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하면 사법부에서는 내란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국민들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내란 특검, 3대 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사법부에서 신청하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물론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기각이 너무 많아요.
특히 외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드론사령부에서 드론을 평양으로, 김정은 15호 그리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김건희는 지금도 천공 스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교육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특검에서도 수사를 해야겠지만 검찰에서도 이러한 역술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진법사에게 부인이 검찰 인사 청탁을 했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부인이라는 거예요.
김성훈, 그 믿었던 경호처 1차장도 마음을 바꾸잖아요.
왜?
특검이 잘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검찰은 봐주고 덮으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문면으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배운 사람들이, 저는 비법조인이에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특검에서 이 4인방, 추어탕 집인지 법꾸라지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조작을 한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한 역할에 대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바뀌면요 검찰은 바람에 따라서 풀잎보다 먼저 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크로비스타의 압수수색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오세훈 시장 수사나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내란 특검, 윤석열·김건희 특검으로 백일천하에 드러나고 검찰도 풀잎처럼 누워 가지고 잘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합니다.
명태균 씨의 저주는 마침내 1호 오세훈, 2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낙마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김건희 육성이 어제, 그제 시사인에 의거해서 발표되잖아요.
김건희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명태균 특검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당선자가 명태균하고, 영부인이 명태균하고 그러한 육성이 터져 나오는데도 도대체 서울중앙지검에서 갖다가 지금 열흘 다 돼 가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중간 발표 한 번 없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왜 창원지검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의혹이 있다고 하면 특검으로 밝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자’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특검으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공표를 하더라도 특검이 구성되고 제대로 굴러가려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지 두 달 후예요.
이때 검찰과 공조본에서 충분히 수사한 내용이 기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특검으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공표를 하더라도 특검이 구성되고 제대로 굴러가려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지 두 달 후예요.
이때 검찰과 공조본에서 충분히 수사한 내용이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 특검이 구성되면 검찰에서나 공조본에서는 특검에 내고 특검이 제가 볼 때는 공소유지를 하게 되니까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법적 시비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폭 양보를 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담당 장관으로서 최상목 대행에게 똑똑히 건의하세요.
저는 잤어요.
이런 일이 지금 있는데 공권력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특검을 왜 우리가 주장하느냐, 법원행정처장께도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내란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이것을 원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고……
이것이 지금 현재의 윤석열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의 특검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해요.
제가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거기에 외환죄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어요.
‘외’ 자도 없어요.
윤석열·김건희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졌는데 외신들한테 인터뷰를 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 야당 위원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했어요.
왜?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어쩌느냐, 검찰이 어쩌느냐.
왜?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어쩌느냐, 검찰이 어쩌느냐.
특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 관례도 있지만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제삼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2024
어떻게 검찰총장 출신이 소환 통보를 받고 안 가는 것, 법대로 안 간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소기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정리해 주라.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으로 갑니다.
그래서 검찰과 공수처, 국방부, 국수본 다 경쟁적으로 수사하더라도 특검이 되면 다 모일 것 아니에요.
그때 특검에 의거해서 기소를 하면 사법부에서는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으로 갑니다.
그래서 검찰과 공수처, 국방부, 국수본 다 경쟁적으로 수사하더라도 특검이 되면 다 모일 것 아니에요.
그때 특검에 의거해서 기소를 하면 사법부에서는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성립 안 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내란죄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건희 정권은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사람은 권력서열 1위 최고통수권자인 김건희 여사밖에 없습니다.
권력서열 2위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의 말씀만 듣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건희 정권은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사람은 권력서열 1위 최고통수권자인 김건희 여사밖에 없습니다.
권력서열 2위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의 말씀만 듣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이회창 총재가 돼서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수사를 했다?
물론 장모님 최은순 씨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에서 항변을 하더라도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제를 요구하다가 오늘은 이제 직접 사과하든지 혁신을 해서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명태균 씨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남, 명태균, 관저 비리, 8개 비리가 있는데 이것을 특검도 공수처도 검찰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산 금정구에서, 강화에서 이겨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독대해서 특검 하자 이 얘기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됐든 그건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고 법원은 잘하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실망 주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한동훈 대표 말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영부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오만 만악의 근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최근, 법제처에서는 예규를 전부 보고받아서 심사할 권한이 있지요?
이채양명주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김명관, 김대남, 명……
잘 아시지요?
이렇게 믿음을 상실했는데 저는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내 탓이오를 해야지 왜 민주당과 야당이 자꾸 탄핵하고 특검하느냐.
자기들이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많은 특검과 탄핵 사유를 제공한 정부가 있는가……
이때도 제가 안철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국정농단 관계를 어떻게 여당에서 추천하느냐 해 가지고 민주당과 안철수당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제가 추천한 박영수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이 대성공을 해서 이때 스타가 탄생해서 윤석열, 한동훈,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노력해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구속했어요.
제가 설득했습니다.
이한구 대표도 쾌히 대통령 문제를, 대통령 본인의 아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여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해서 그때부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문제는 야당이,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이광범 지금 LKB 대표 변호사인 특검이 내곡동 사저 특검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특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때도 제가 안철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국정농단 관계를 어떻게 여당에서 추천하느냐 해 가지고 민주당과 안철수당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제가 추천한 박영수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특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때도 제가 안철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국정농단 관계를 어떻게 여당에서 추천하느냐 해 가지고 민주당과 안철수당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제가 추천한 박영수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이 대성공을 해서 이때 스타가 탄생해서 윤석열, 한동훈,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노력해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으레 원내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
제가 설득했습니다.
이한구 대표도 쾌히 대통령 문제를, 대통령 본인의 아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여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해서 그때부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문제는 야당이,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이광범 지금 LKB 대표 변호사인 특검이 내곡동 사저 특검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특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때도 제가 안철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조배숙 위원님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랑 함께 민주당에 있었고,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상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신 이한구 대표였는데 이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으레 원내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
제가 설득했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드루킹 사건이 나 가지고 특검까지 해서 관계자들이 처벌받은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정원 댓글팀은 나쁘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팀은 나쁘고 드루킹 댓글팀은 나쁘고 한동훈 댓글팀은 좋고 김건희 여사 댓글팀은 좋다 이런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러한 것은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최재영 목사님에게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행한 영부인을 가진 국민으로서 왜 특검이 필요한가, 검찰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검찰이 영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게 아니라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핸드폰도 가져오지 마’ 하고 조사를 받는가, 이것을 믿는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하니까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반발을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회가 돼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사달을 일으킨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 윤석열 특검이 필요한가,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한가, 여기에 모든 총책임자는 누구인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조폭보다도 못한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왜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오늘 특검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웅변으로 국민 앞에 증명해 주고 있어요.
대통령……
채 상병의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 감사원 전체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시원 비서관, 당신 유우성 간첩 사건 조작 내가 터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국정원장 가서 신문센터를 다 바꾼 사람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특검을 해서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 지금 저러한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몰라요?
해병대사령관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해병대사령관다워야 돼요.
까딱하면 기억이 없다,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 못 한다, 이건 비겁한 해병대사령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께서, 국방부 대변인이 ‘국민 보기에 엄정하게 수사가 잘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방부 정책실장도 ‘저도 대변인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지요?
우리가 채 상병 특검을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촉박하게, 거부권 행사를 해서 재입법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채 상병 어머님이 보낸 편지에도 나타났지만 이 사건이 난 게 1년이 돼 갑니다.
행정처장님, 통화기록은 관계 통신사에서 1년씩 보관을 하지요?
모르십니까?
2019
일반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을 논의하다가 검찰에서 어떤 정부든지 보면 전 정권에 대한 비리를 다 수사해요.
그러다가 절반이 넘으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해서 검찰개혁을 못 하고 개미 쳇바퀴 돌듯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이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저도 특검도 특별감찰관도 공수처도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촛불혁명의 산물인 문재인 정부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사개특위 검․경소위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다 벌이다가는 시한 끝나고 아무것도 못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합의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구동존이(求同存異)하자는 말이에요.
문제는 검찰만 바로 서면 특검도 필요 없고 특별감찰관도 필요 없고 공수처도 필요 없고 수사청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야당 의원만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훨씬 많이 걸려들더라고요, 여당 관계자들이.
왜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여기에다 이제 수사청까지 하자라고 하면 저는 지나친 옥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고 특검도 특별수사관제도 수사관도 공수처도 수사청도 필요 없을 겁니다.
공수처만 하더라도 우리 사개특위에 이제 오겠지만 공수처에서 잘못하는 것은 또 공공 수사청이 생겨야 되고 나중에는 청수청 생겨야 되고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처럼 개혁을 어느 정도 진전시킬 수 있는 호기가 왔는데 자꾸 모든 것을 다 내놔 가지고 하나도 못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2018
그렇지만 오늘의 사태는 그대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재판부를 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특별재판소가 위헌의 요소 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검찰,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특검법을 맨 먼저 제정할 때도 위헌의 요소가 많이 제기되었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정부의 확실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재판부를 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특별재판소가 위헌의 요소 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검찰,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특검법을 맨 먼저 제정할 때도 위헌의 요소가 많이 제기되었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정부의 확실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법안을 만들 때 위헌이다,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검찰이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검찰을 위해서 특검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도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의 다수 여론이라는 것을 처장께서는 좀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특검이 필요했고 왜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법안을 만들 때 위헌이다,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검찰이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검찰을 위해서 특검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도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의 다수 여론이라는 것을 처장께서는 좀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특검이 필요했고 왜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지금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제가 대북송금특검 서울구치소에 투옥됐을 때 여운환과 함께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줄기차게 모래시계 검사라는 홍준표 검사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것 웃기는 일 아닙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특검 도입을 해라, 73%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라, 77.5%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붕괴되면 나라의 축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민주평화당 소속이지 활동 안 했다’,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이분이 수사를 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국회 법사위가 특검의 연장을 건의하는 그런 결의안 같은 것을 낸 적이 없으니까 특검에 맡겨 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맨 먼저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게 ‘당신이 먼저 특검을 요구해라’,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제정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검의 추천에 굉장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변협에서 추천을 할 때 오광수 변호사를 국회에 추천해 왔습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맨 먼저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게 ‘당신이 먼저 특검을 요구해라’,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제정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검의 추천에 굉장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변협에서 추천을 할 때 오광수 변호사를 국회에 추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석부대표들이 추천된 오광수 변호사에게 ‘특검을 맡아 줄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오광수 변호사는 ‘나는 변협에서 의사타진을 할 때 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들이, 특히 야당에서 추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야당대표들이 특검 추천을 다시 변협에 돌려보냈어야 됩니다.
안 하겠다고 한 사람, 변협도 안 하겠다고 한 분을 왜 추천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현재의 특검이 추천됐습니다.
현재의 특검은 잘 아시다시피 일베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기 끝나고 경찰 수뇌부 공백이 길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드루킹 수사 철저히 하고 경찰도 잘하고 특검도 해서 이것 덮을 일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청장하고 본청장하고 늘 견해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본청장을 패싱시킨다……
사실 패싱당하고 있는 거예요.
2017
또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업체가 철수했는데 열흘 만에 포스코 건설에서 다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철저히 했다는데, 물론 그때 당시 제가 원내대표였는데 4당 대통령선거 후에 특검 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자체감사 할 생각 없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친박, 현역 국회의원 두 사람이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고 제가 또 검찰 고위 간부에게 그 두 의원의 이름도 대줬어요.
조사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시 원내대표였어요.
4당 원내대표가, 제가 이것을 내일신문 1면 톱으로 나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 특검을 합의했어요.
대통령선거 끝나면 특검으로 들어가자 제가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끝났으니까 저는 국정감사 와서 오늘 이것을 물어야겠다라고 했는데 노승권 검사장이 그런 답변을 해서 제가 꼭지가 틀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 원내대표였어요.
4당 원내대표가, 제가 이것을 내일신문 1면 톱으로 나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 특검을 합의했어요.
대통령선거 끝나면 특검으로 들어가자 제가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끝났으니까 저는 국정감사 와서 오늘 이것을 물어야겠다라고 했는데 노승권 검사장이 그런 답변을 해서 제가 꼭지가 틀어졌어요.
부산검사장님, 아시겠어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지만 나는 대북송금특검에 억울한 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모셨던 대통령에게 그러한 불충,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서 몇 년간 감옥 갔다 왔어요.
우병우 사단, 제가 맨 먼저 쓴 용어예요.
그것 모르겠어요?
지금 오신환 위원도 질문했지만 공수처 신설, 정부안도 아니면서 요란뻑적하게 내 놨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요, 저도 과거에 공수처 신설을 찬성했지만 특별감찰관제, 특검 다 대통령이 만들어요.
성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공수처 보면 대통령이 또 마음대로 해서 제2검찰청 만드는 거예요.
2016
만약 검찰이 제대로 서 있으면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사건으로 어떠한 수난을 겪었습니까?
제가 원내대표 때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제가 추천해서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제 하지 않겠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 운영도 무너집니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민은 벌써 특검에서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우병우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서 어떻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2015
2014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여야 간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고 예정이 11월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재판 결과 후에 세월호법이 타결돼서 특검이 실시될 때 혹시 법원의 선고가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재판 진행만이 능사가 아니고 신중한 그러한 재판을 해 줄 것을 바라는데 지방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18대 이곳 법사위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진전을 찾아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완전히 이루고 싶고 또 여당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야당에게 이걸 가지고 특검제, 감찰관제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비판,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게도 그럴 겁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도 있을 겁니다.
2013
오히려 불법적인 것은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들을 아침에 불러다가 새벽 1～2시에 들여보내고 그다음 날 불러내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30여 일, 두 달 석 달에 100번 이상을 불러내 가지고 그분들이 패닉 상태로 되게 이끌어 가지고 하는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변호인 접견을 합법적으로 그 기록을 가지고……
저도 과거에 대북송금특검 사건으로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저 하는 일이 거기에서 제 키보다 더 높은 일곱 책의 기록을 변호사하고 매일 수기를 하고 봤습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이런 문제도 보셔야 됩니다.
저는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리라고 봅니다.
이걸 안 하면 국정원 댓글사건, 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처럼 또 ‘특검 하자, 국정조사 하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걸 누가 보더라도, 감사관 이런 것 다 따지지 않더라도 청와대 행정관을 왜 직위해제했을까, 또 왜 안행부로 넘겼다가 안행부 국장이 아니라고 했을까, 도대체 어린 학생의 인권은 어디 가고 열일곱 번이나 혈액형을 조회했을까, 그러면 이것을 누가 했을까 하는 것이 국민적 총체적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명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국정원과 십알단과 경찰과 협력해서 했다고 하고 이 사이버사령부에서 조사한 것은 지금 현재 마치 경찰처럼 자꾸 파기되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지휘관의 책임도 있어야 되고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책임은 국방부장관이 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지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에요.
그래서 책임과 특검 수사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설사 여당 위원이 주장한 대로 7.7%가 정치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정치에 개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은 군 내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장관께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고도 안 받고 말씀도 안 하고 국민은 의혹이고 야당에게는 자꾸 새로운 의혹이 발견된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군이 아니라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