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판 결과 후에 세월호법이 타결돼서 특검이 실시될 때 혹시 법원의 선고가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박지원박지원 국회의원, 2014-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여야 간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고 예정이 11월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재판 결과 후에 세월호법이 타결돼서 특검이 실시될 때 혹시 법원의 선고가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재판 진행만이 능사가 아니고 신중한 그러한 재판을 해 줄 것을 바라는데 지방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