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특별검찰,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박지원 국회의원, 2018-11-08,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만 오늘의 사태는 그대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재판부를 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특별재판소가 위헌의 요소 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검찰,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특검법을 맨 먼저 제정할 때도 위헌의 요소가 많이 제기되었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정부의 확실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