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언론 발언
2024
지금 헌재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 당시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5명 위원 중 3명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했는데 옳은 결정이지요?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다’.
나머지는 다 허위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딱 진실 하나입니다.
‘나는 와인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 현 정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고난을 겪고 있다.
박지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 탄핵 열차를 발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임성근 사단장께서 명예 전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 신청서 사본을 오늘 오후 3시까지 법사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21대부터 그러한 관행이 잡혔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사위의 법안 통과에는 반드시 국무위원이 출석해야 되고, 어려우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차관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철저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의 횡포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나라 방송을,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합의제인데 두 사람으로……
2018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국회가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이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국회 교섭단체인 3당에서 각각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끝마쳤습니다.
과거 저의 미천한 경험으로 보면 각 당에서 추천하는 어떠한, 방통위원이었건 헌법재판관이었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서 인준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일단 본회의에 부의해서 표결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해서 9명의 구성원 중 일곱 분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내부의 회의도 할 수 있고 기능을 발휘합니다.
2015
2014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법조인이, 삼권 분립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행정부에 갔다고 그래서 법제처의 의견만 듣고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 본회의 의결은 깡그리 뭉개고 더욱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러한 유권해석이 문제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안소위 때도 의견 개진을, 물론 부위원장이 가셨겠지요.
그러나 전체 상임위에서는 그 의견을 개진해서 잘 고쳐 줘야지 지금 여기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해야지요, 당연히.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께도 직접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어요.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고삼석 방통위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런 유권해석을 했고 본회의 의결을 해서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당시 18대 전 전임 방통위원장인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처음에 반대했어요.
저하고 수차례 만나 가지고 나중에 청와대에서 같이 만나서 해결을 했어요.
지금 우리 방통위원장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과거 18대 국회에서도 전임 방통위원 양 모 위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청와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쾌히 청와대에서도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유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