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재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 당시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이 결정한 거예요.
박지원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헌재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 당시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5명 위원 중 3명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했는데 옳은 결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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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