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국회가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이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국회 교섭단체인 3당에서 각각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끝마쳤습니다.

과거 저의 미천한 경험으로 보면 각 당에서 추천하는 어떠한, 방통위원이었건 헌법재판관이었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서 인준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일단 본회의에 부의해서 표결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해서 9명의 구성원 중 일곱 분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내부의 회의도 할 수 있고 기능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