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체 상임위에서는 그 의견을 개진해서 잘 고쳐 줘야지 지금 여기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옳지 않은 일이에요.
박지원 국회의원, 2014-05-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법조인이, 삼권 분립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행정부에 갔다고 그래서 법제처의 의견만 듣고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 본회의 의결은 깡그리 뭉개고 더욱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러한 유권해석이 문제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안소위 때도 의견 개진을, 물론 부위원장이 가셨겠지요.
그러나 전체 상임위에서는 그 의견을 개진해서 잘 고쳐 줘야지 지금 여기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옳지 않은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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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